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과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온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같은 날 나올 예정이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사들이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축소 현상이 일어나 학부모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유명 웹툰작가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둔 후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으며, 당시 법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특수교육 현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 비판하며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날 열리는 이번 두 개의 판결은 현장 교육활동의 위축 여부를 가르는 중요 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