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수단체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6불가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의 6대 조건도 함께 제안했다. <더에듀>는 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교수들이 李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의견을 수합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79) 실제 3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대학정책학회, 대학정책연구소 등 7개 교수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6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초중등 교육 이해 부족 ▲사립대학 인식 결여 ▲개혁 비전 부재와 성과 부실 ▲시대감각과 역사인식 결여 ▲피상적 미래교육 인식과 기술관료주의적 접근 ▲서열화 확산을 부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맹목적 추종자를 이유로 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훼손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복원하고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하리라는 기대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초중고 행정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통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사의 본질 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지 않고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 서점보다 대형 서점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소성이 주는 특별한 느낌과 그날 고른 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요즘의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열대 위에 놓인 수많은 책 중 내가 고른 책을 보면 내가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살면서 느낀 결핍, 그 무언가를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도 숨죽여 책 진열대 위를 스캔했다. 경건한 마음마저 드는 걸 보면 책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내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주황색 표지에 고딕체로 적힌 요한 허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청소년 NO전담법’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드라마 제작이 확정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성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스토리로 지난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주인공들의 특성상 웹툰 연재 중에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이날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섬영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설정 자체는 현실에서의 학생-교사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관계를 낭만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 신뢰 훼손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며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성인인 교사와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자유롭지 않은 놀이는 없다 놀이는 ‘자유로움’을 필요로 한다. 공놀이는 넓은 공터에서 내 맘대로 찰 수 있을 때 놀이가 되고, 게임은 정해진 세상에서 내 맘대로 조작할 수 있을 때 놀이가 된다. 정말 그렇다. 필자의 어릴 적을 떠올려 본다. 낮은 아파트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단지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아이들이 ‘약속 없이’ 만나 서로를 잡으러 뛰어다니면 놀이가 시작된다. 이 놀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잡는 것인지 제대로 정해진 규칙조차 없다. 각자의 비비탄총을 들고 모여 주차된 자동차를 방벽 삼아 서로를 쏘면서 논다. 총을 이용해 상대를 맞추는 게 목표였지만 역설적이게도 맞추고 나면 그제야 후회하고 울면서 사과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분명 놀이였다. 이렇듯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었지만, 사실은 규칙이 없기도 했다. 무엇이 우리를 재밌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엉성함이 자유로움을 한층 더할 뿐이었다. 모든 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부가 2학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신청을 2일부터 받는다. 금리는 1.7%로 동결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받는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이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으며, 소요액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면제도 지원한다.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요일에 관계 없이 모두 9시~24시까지이다. 다만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운영한다. 8주의 심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문수 엠에스코리아 대표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Хан-Уул)구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몽골 지방정부 수여 최고 등급 명예훈장으로 10여년 간의 교육 인프라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엠에스코리아는 ODA(공적개발원조) 형태로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 AI 기반 디지털 교육 기자재 공급, 현지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몽골의 교육환경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엠에스코리아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도입됐으며, 현지 교육청의 모범 사례이자 표준 모델로 채택되고 있다. 특히 엠에스코리아가 개발한 ‘터치윙’(TouchWing) 기술은 기존 TV를 전자칠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몽골 교육부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수백여 개 교실에 보급되고 있다. 이에 항-올 구 의장 Г.Батсайхан과 구청장 Ж.Анарбаяр는 공동 명의로 공식 인증 증서를 발행, 다치도로지 (Дашдорж Доржсүрэн) 몽골 제7종합학교 교장이 항-올 구를 대표해 지난 24일 한국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훈장은 공식 행사 착용이 가능하다. 수훈자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사회적 신뢰
더에듀 | 29.2조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다. 전년 27.1조원에서 2.1조원(7.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재학교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73.1%에서 2022년 8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공교육기관에서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2024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3.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5명 중 4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사교육 없는 학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왜 실패하고 있나 교육부는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사교육 카르텔 근절,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결과는 참담하다. 사교육비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청문회 관련,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와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연락이 안 닿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미국으로 떠난 김주성 국가교육위원의 대체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결 진행을 앞두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고 사업장도 폐쇄했다. 집으로 송달갔지만 송달을 받지 않는다”라며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딸인 김은총 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은총 씨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리박스쿨에서 모집한 강사 지망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교에 파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손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회신을 줘야 본인의 자녀 김은총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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