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교육부가 교실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한 공식 안내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AI가 공공 부문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과 학생 지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I를 수업 계획, 자료 제작, 과제 채점, 피드백 제공, 행정 업무 처리 등 다양한 교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와 대학은 데이터 보호, 아동 안전,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AI 사용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는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지원하는 도구”라며 “AI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대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을 제1번으로 내세운 10대 교육공약을 각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제2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안한다며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 실현을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중 제1번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를 제시했다. 2번으로는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가 선택됐다. 세부적으로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육 교원 확충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 및 지도교원 배치 법제화가 담겼다. 3번에는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꼽았다. 내용적으론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구축)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검사 정례화 및 맞춤형 치유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전문상담 인력 확충)를 요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4234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린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독일에서는 매년 봄이면 4학년 학생들이 중등학교 진학을 준비한다. 이에 바이에른 주에서는 초등학교의 진학 추천제도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라이프니츠 유럽경제연구센터와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진학 추천제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학 추천이 의무화된 주에서는 4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의무 추천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학생들은 방과 후 자발적인 학습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따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등 진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수학, 읽기, 맞춤법 등 기초 학업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미하엘 슈베걸 바이에른주 김나지움 교원 협회장은 이러한 학습 동기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휴대전화를 압수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교생에 강제전학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서울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인 A군에서 강제전학인 6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과 보호자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는 1호 학교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으로 나뉜다. 6호 전학과 7호 퇴학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돼 이번 조치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에 발생했으며,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결국 학생이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해 큰 충격을 줬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의 교사는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저항과 언쟁·폭력을 경험했다. 3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 1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로 꼽았다. 특히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과 촬영할 것을 걱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상해 및 폭행 시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이 참여했다. ‘소통과 통합 능력’, ‘교권 보호’...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과 교육 정책 우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50.3%)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원했다. 절반이 넘는 58.0%의 교원은 이미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정했다. 그러나 지지 의사 변경을 묻는 질문에 51.4%가 없다, 48.6%가 있다고 응답해 반반을 이뤘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로 갈등 34.1%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총 4199건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했으며, 특히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중대 범죄는 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위는 총 4199건 개최됐다. 전년 5050건 보다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명예훼손(2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해·폭행(12.2%) 성폭력 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전년 보다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는 학생이 89%, 보호자 11%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전학(8.4%), ▲퇴학(1.4%)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7~13학년 영어 교육과정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필수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7~8학년은 읽기, 쓰기, 구어의 기초 기술 확립, 복잡한 문장 쓰기, 콜론 및 세미콜론 사용을, 9~10학년은 정확한 문법과 구두점 사용을, 12~13학년은 셰익스피어 작품 및 19세기 글을 필수로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영어과 교사 협회는 셰익스피어와 19세기 작가를 필수 지정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장 핍 티닝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큰 틀인 ‘테 마타이아호’의 ‘이해’, ‘지식’, ‘실천’의 3요소 중 ‘지식’과 ‘실천’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 영어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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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11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