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4세 유아를 대상으로 AI 코딩 수업을 도입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난 4일 미국 교육 전문 매체 eSchool News는 이 같은 중국의 AI 교육 정책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인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4세 유아 대상 AI 코딩 수업을 도입했으며, 베이징 일부 유치원에서는 AI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이 의무화된다. 유치원 수업에 참여한 5세 유아 리신(李欣)은 “로봇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내가 대답해 주니까 재미있다”며 “나중엔 내가 로봇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교사 장웨이(張偉)는 “이 아이들은 코딩을 ‘언어’처럼 배운다”며 “문법을 익히듯 알고리즘을 익히고, 놀이처럼 프로그램을 짠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업은 단순히 ‘코딩 놀이’가 아닌 알고리즘의 개념, AI의 반응원리, 명령어 조합 등을 포함해 인지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설계됐다. 중국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AI 교육 지침서’를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쉰(張勛) 중국 교육과학원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SK 하이닉스 성과급 사태와 교원 성과급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막으로 출렁이던 2021년, SK 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기대 이하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논란이 됐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바로 2030세대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성과급의 액수가 아니었다. 발단은 성과급이 적다는 것이었지만 사측이 내세운 해명이 부족했다.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는 내용만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회사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사 사회는 성과급 논의에서 자유로울까?’ 특히 교내에서 주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교사의 성과급 비율이 축소되더라도, 교사의 역할을 수업과 연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표면적으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되찾자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직교사가 교내 업무 대부분을 맡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진행한 AI·디지털 테마파크 첫 직무연수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아 차기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서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서울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교원을 위해 처음으로 연 AI 및 디지털 기반 직무연수였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AI와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교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테마파크형 맞춤 연수’ 방식이다. 올 1학기 관내 35개 초등학교가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7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교사가 놀이기구를 고르듯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주토피아 ▲AI 관람차 ▲AIDT 대탐험 ▲수업 바이킹 ▲평가 익스프레스 ▲업무 레볼루션 ▲파라오의 학급경영 등이다. ‘파라오의 학급경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AI 기반 학급운영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수업과 학급운영에 접목하는 실습을 진행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디지털선도학교 정책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과 일반계고 중심 설계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연구진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특성에 맞춘 기능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진주·김채은 서울대 연구팀은 교육학연구 제63권 제4호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사례연구 : 서울지역 K특성화고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AIDT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K특성화고 교사 4명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 AI 리터러시 향상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선도학교 정책 도입 후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가 향상했다. 특히 교사 간, 학생 간, 교사-학생 간 상호학습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내 협력적 학습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K특성화고 A교사는 “초반에는 생성형 AI 같은 것을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쓴다”고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ㄱ학생은 “화면이 확대된다는 게 좋았고, 쉽게 쓰고 지우고를 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자 통보 의무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 의원은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더에듀 AI 기자 | 네덜란드가 시행한 초중학교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최종 보고가 나왔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onitoring landelijke afspraak mobiele telefoons en andere devices in de klas. Tussenrapport nulmeting’(교실 내 휴대전화 및 기타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 이행 모니터링)을 보도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금지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평균 75% 증가했고, 성취도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다. 네덜란드 교육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 도시 지역을 포함해 총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균적으로 학습 성과는 28% 향상됐다. 특히 ‘낮은 성취도를 보이던 학생군’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확인됐다. 더 가디언은 ‘디지털 환경이 학습 취약계층에게 더욱 강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수업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자, 교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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