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현실 왜곡 1: ‘교무 행정업무’ 개념의 법적 공백과 교원의 비공식 행정노동 현재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사는 ‘교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정보부, 혁신부 등 이름 붙여진 교내 부서는 사실상 교육청 공문 이행과 각종 보고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실무 단위이며, 많은 교사가 이러한 행정성 업무를 일상적으로 떠맡고 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이러한 현실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교무 행정업무’라는 용어 자체가 현행 법령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의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활동 즉 학교라는 필드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더에듀 | 사서교사는 문해력, 정보활용, 미디어리터러시 등 미래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에듀>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학습과 경험을 돕고 있는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과 기획연재 ‘사서교사와 미래교육’을 마련했다. 교수 설계 전문가로서의 사서교사 위상을 알림으로써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긴긴밤’으로 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깊이 읽고, 생각을 나누며 의미를 확장해 가는 독서 수업이다. 특히 사서교사가 주도하는 독서 수업은 문해력은 물론 정보활용능력, 미디어리터러시, 창의적 표현 등 다양한 미래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 이번 수업에서는‘긴긴밤’(루리, 문학동네)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슬로우 리딩을 진행하고,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해 6학년 학생들과 책 속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연결해 보았다. 천천히, 깊게 읽기: 슬로우 리딩 ‘긴긴밤’은 코끼리 무리에서 자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바위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스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업 중 성관계 등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의 불법 행위는 학생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몸매가 이쁘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에 더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날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한 점, 대부분은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복귀 시점은 명확치 않다.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정상화 등 종합 대책 마련과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래는 공동 입장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법리적 충돌 1: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체 체제의 초중등 학교 이식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법적 직무로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는 곧 학교 전체가 ‘교원의 법적 직무’에 기반한 운영 체계, 즉 ‘직무 중심 운영 원리’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5조’는 대학 교직원의 조직적 소속과 직급 중심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장은 단과대학의 학사 및 행정을 총괄하며, 총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 직급 구조, 연구처·교무처·기획처 등 행정 중심의 위계적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기능별 업무가 세분화된 조직적 구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관련 문구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선다. <더에듀>는 지난달 19일 주사바늘을 활용한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전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385)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위험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교육자료를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장난감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판매 제한 및 회수 조치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11일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속 바늘 포함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판매 실태 점검 ▲문구점·무인판매점 대상 계도 및 유통 제한 조치 방안 ▲유해물품 판단기준 및 유통 사전심의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시도가 결실을 앞둔 가운데, 발행사들이 전면 재논의 요구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AIDT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에 따르면 AIDT 개발에 국비 500억원과 인프라 포함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든은 “교과서 한 종당 최소 40억원이라고 하면 총 8000억원 가량 투자한 셈”이라며 “모든 발행사의 수년 치 이익을 더한 규모로 발행사의 일부 손실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발생사들이 현재 구조조정 등에 나서고 있는 사실도 알렸다. 이들은 “약 3만 6000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기업들을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해 있다”며 “(구조조정 인
더에듀 | ‘나이 들고 중년이 되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50~60대가 되면 자녀 양육이 마무리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감으로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전히 몸과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채,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신 안에만 갇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며 퇴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년이 되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 변화가 아닌, 마음의 성숙을 의미한다. 누구나 중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굴곡을 겪게 마련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쁜 일, 슬픈 일,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까지 수없이 겪는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 사고, 환경, 사람 등에 잘 대처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성숙한 인생이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중년은 오랜 삶의 경험 덕분에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 오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감정센서가 발달해 있다. 반면, 미성숙한 중년은 수많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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