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조위)의 결과보고서 공개 미이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이 성사됐다. 도 교육감은 오는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지난 11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코너에 게재된 ‘특수교사는 인천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에 분노한다’는 청원이 지난 19일 1000명의 동의 기준을 채웠다. 자신을 인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라 밝힌 청원인은 “작년 특수교사 죽음 이후 많은 특수교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280일을 버텼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사들은 인천교육청의 특수교육팀 공문만 보아도 가슴이 뒤고 호흡이 가빠진다”며 “이 피해는 그저 인천 특수교사로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특수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왜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궁금하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인천교육청의 책임자 징계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조위는 이미 지난달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픈됐다. 당시 고인이 맡은 학급 학부모의 청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이 석연찮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오픈됐다. 지난 12일 청원 게재 이후,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마침내 공개돼 국민 동의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68) 청원인은 당시 수사 대상자였으며, 본인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담당자 등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언론에 흘린 것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었다(안타깝다)’고 한 것 ▲경찰이 학부모와 교사의 하이톡 대화와 전화 연락 내용이 아닌 학생 정보를 수집한 것 ▲포렌식을 위해 맡긴 휴대전화에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관련당국의 처사,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들이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별로 처리 방침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 자료를 받은 결과, 다수의 국립대 의대는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의 유급 처리 계획이 없거나 유급처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결정 사항들을 파악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대는 교육부의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돌아온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대학교는 유급 처리 여부를 학년말에 결정한다며 재이수 등으로 유급 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는 미수강 과목들은 저녁을 활용해 수강하도록 제공하고 있어 유급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급을 강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충남대는 이미 본과 1학년 94명을 유급 처리했으며, 2, 3, 4학년 학생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보다 열린 세상을 꿈꾸며 “선생님, 친구 OO 좀 나오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건 있으면 들어와서 이야기해.” “네??? 그래도 되나요?” “뭐 어때, 쉬는 시간이고 또 내가 교실에 있는데. 출입국은 자유다. 대신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입국을 제한한다.” 쉬는 시간의 고학년 복도는 늘 북적북적하다. 물론 복도에서 뛰거나 레슬링하는 남학생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옛날이야기고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다. 다른 반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많으니 사실 뛰거나 레슬링할 공간이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왁자지껄 떠들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상황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떠들고 있으면 학년의 군기반장 교사가 떡 하니 나와서 우렁차게 이야기한다. “모두 다 들어가!” 그러면 아이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토론한다.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보이스텔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학생 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존폐’를 주제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교육청들이 협업한 첫 사례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의 당면 현안인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주요 쟁점은 ▲수능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 ▲수능이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수능 중심 입시 제도가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이다. 학생들은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놓고 1·2차 토론을 벌인다. 1·2차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꿔 진행,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맞아, AI 교육이 기술을 넘어 윤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초중등을 넘어 평생교육까지 확장, 기존 AI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회에서 개최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로 나서 생성형 AI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정보소비 방식으로 나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측면’에서는 ▲탐색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경험 생략 ▲기계 의존적인 인지 패턴 ▲정보 수용자에 머무름을, ‘정서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위안의 대상화 ▲관계적 경험 기피 ▲정체성 혼란 △정서 지능, 공감 능력 발달에 영향을 제시했다. 또 ‘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요약된 정보 선호 ▲그럴듯한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 및 허위 정보 노출 ▲편향된 정보 수용 가능성 확대를 꼽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 교육이) 현재는 기술 주도 정책과 기술 중심 연수로만 이루어져있다”며 “생성형 AI 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을 교권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교권침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심위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교사를 대리해 제기한 교권침해 아님 판단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에 재심의를 명령했다. 오프라인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지역교보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교육활동이 벌어진 SNS 공간의 근무시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81)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익산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무시했다”며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단과 지난 지역교보위 결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먼저 흘렸다”라며 “반복적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피해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사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안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교권침해 아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근무시간 외 교권침해도 인정되는 첫 결정이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리해 지역교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교생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역교보위는 7월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의 SNS 계정은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고 과제를 안내하며 생활지도 등을 하는 데 활용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교권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 지역교보위에 해당 사건 재심의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을 오프라인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해
더에듀 AI 기자 | 숙제는 압박이 아니라 성장과 자율성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도 언론사 Times of India는 지난 11일 많은 가정에서 숙제가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교육 전문가 라비 샤르마(Ravi Sharma)는 보도를 통해 “아이들이 숙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면 학습의 본질은 사라진다”며 “부모는 관리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숙제를 통해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아이의 동기를 약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라비는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결과보다는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아이의 자신감과 회복력을 기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도 델리에 거주하는 학부모 프리야 싱(Priya Singh)은 “예전에는 숙제를 아이 대신 해주거나 완벽히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줬다”며 “지금은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진전을 보일 때마다 격려한다. 그 결과 아이가 숙제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공
더에듀 |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그럴듯한 구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21년에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기초학력 부진 대책은 학력 부진의 실질적 해결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층적 안전망’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포장되어 있다. 국가와 교육청, 의료기관과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물론, 상담사와 복지사까지 총동원되어 원인을 나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얼핏 보면 빈틈없이 설계된 듯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층적 안전망,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책은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빈곤, 정서 문제, 다문화 배경, 가정불화, 교사의 역량, 지역 격차 등으로 늘어놓는다. 맞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하지만 원인이 많다고 해서 모든 요인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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