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방향성 빼곤 효과와 실행 모두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윤석열 정부에서 공교육은 망가졌다. 방향을 잃었다.”(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이 尹정부의 교육정책에 공통적으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 키워드로 ‘소통’을 제시했다. 우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목표 중 ‘교육 기회 균등, 교육의 질 향상, 미래 인재 양성, 사회 통합,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은 가치 상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尹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감대 미형성 ▲법적 기반 미비 ▲소통과 협력의 한계 ▲학교 현장의 정치 일상화 등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유보통합과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글로컬대학, RISE, 교육발전특구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으로 “공과에 대해 헌법적 교육가치에 기반을 두고 당장 국민적 대토론회와 숙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AI 활용에 관한 국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문화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단계의 교직원, 연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발됐다. 특히 총 172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디기라띠(Digiraati)’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권고안은 ▲지자체와 교직원의 법적 의무 ▲AI 오류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 시 저작권 ▲교육적 도구로서의 AI 활용 ▲학습과 평가에서의 AI 적용 ▲AI 문해력(AI literacy) ▲지속가능성과 AI 등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알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14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6대 과제는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공교육 정상화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지방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방 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 교부금 증액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을 위해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는 미흡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더에듀 |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나온 교육부 실태조사는 씁쓸하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전국에서 4,234건 열렸다. 그중 93%는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됐다. 교사가 수업 중 욕설을 듣고, 생활지도를 하다 모욕당하고, 심지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교사가 교사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교실, 우리가 만든 현실이다. 특히 중학교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503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에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초등학생은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배우고, 고등학생은 이미 감정적 거리감을 고착시킨다. 그리고 교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해받을까 봐’ 말조차 아끼게 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가 화두가 되었지만, 교실의 변화는 느리다. 처벌 규정이 늘고, 절차는 복잡해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흔들린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듯’,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 한, 제도는 무기력하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감정노동의 최전선이다. 교사 한 사람이 수업 외에도 민원 대응, 행정 보고, 심리 소진까지 감당해야 한다. 학부모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정상화와 교권회복, 학력제고, 미래인재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 31개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한교조의 교육 공약은 ‘교육을 다시 세우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을 3대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평가권 회복과 기초학력 중심의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대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유 교육문화 정착 ▲AIDT 기반 디지털 교육과 AI 윤리교육 강화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과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교사 전문성 중심의 진급제도 신설 등이다. 또 ▲교권 보호와 학생지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과 유보통합 실현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및 정당한 생활지도의 제도화 ▲행정업무 재구조화 및 초등교과전담교사 T.O 확대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인턴제도 도입 ▲미래형 하이브리드형 인재
더에듀ㅣ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차분하게 잘 짜인 소설을 읽었다. 책을 다 읽고 3주 차가 되도록 글쓰기를 미룬 것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 탓도 있었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스토너를 음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만큼 소설 속 인물인 스토너의 삶을 반추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태어나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각자가 선택한 길이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엿보며 돌이켜본 내 삶의 현주소와 인간 본연의 타고난 성정,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비단 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더에듀 |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이제 모든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지난 9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교육 편견 극복 사례 ▲교과 및 다양한 활동과의 융합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하우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해 현장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디지털 공간 속 아바타, 또 다른 ‘나’ “재미로 만든 거예요. 그냥 아바타잖아요.” 수업 중 한 손에 술병을 든 아바타를 꾸민 학생이 한 말이다.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하게 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자신을 닮게 만들기도 하고, 되고 싶은 모습이나 다소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중에는 장난이 지나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이 칼럼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청소년들이 아바타를 ‘자신과는 무관한 표현물’로 인식하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 각화중학교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오월인권길을 걸으며 광주정신을 새기는 활동을 4년째 이어가게 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각화중은 지난 2022년 오월인권길 대행진을 시작했으며, 4년차인 올해는 오는 16일 오전 9시~12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오월인권길 대행진에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0여명이 참여하며 5.18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추모행사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행진 전반의 과정은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참여형으로 운영했다는 데 큰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진에서는 5·18유가족들과 함께 공동 참배와 헌화, 학생 대표의 추모사와 각화중학교 밴드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오카리나 연주가 예정돼 있다. 전교생은 묘역 전체에 카네이션 화분으로 직접 헌화를 하며, 이 가운데는 ‘소년이 온다’ 주인공 문재학 열사 등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학생 희생자들도 포함된다. 각화중 1학년 학생은 “책으로만 접하던 5.18을 직접 걷게 될 것을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뛴다”며 “이번 행진으로 민주주의가 어떤 희생을 통해 지켜졌는지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밝혔다. 각화중 관계자는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진짜' 이유보다 중요한 '가짜' 이유 필자는 최근 매주 가족과 함께 ‘이혼 숙려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부부간, 갈등을 다루며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다. ‘부부 갈등’이나 ‘이혼’을 떠올리면 흔히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이혼’은 법적인 절차와 관련되고, ‘옳고 그름’에 따른 귀책 사유를 따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문제인 만큼 ‘옳고 그름’보다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귀책을 논하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집중한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매력적인 이유이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여기에 출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