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방식에 합의, 진보 진영 후보와 1대 1 진검승부가 예고됐다.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15일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ARS 가상번호 방식으로 질문 등 세부 내용은 실무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다만 오는 24일 투표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23일 자정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의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1대 1 대결로 펼쳐지게 된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후보로 단일화한 상태로 부산시민의 교육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지출이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장관은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EBS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내실화해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면서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노력이 병행돼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덕률이 작동해야 할 부분을 형식법 논리로 재단한, 혀가 끌끌 차지는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후 아동학대로 피소된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의 도덕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차량을 세우고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갔으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603) 이호동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9조 2000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여기에 대입재수와 영어유치원(유아영어학원)까지 포함하면 29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이 정부에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교육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소속 연구팀 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39조 1946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계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초등생 늘봄학교 도입,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을 추진했지만, 의대 증원 방침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분석이다. 사걱세, 대입에 성취평가 적극 반영·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해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걱세는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고등학생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3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했으며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로 만드는 것이다. 자연스레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특별시장으로, 대전교육감과 충남교육감는 특별시교육감이 되면서 각각 한 명으로 줄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기존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제를 담았다는 것이다.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지방 제도와의 차별점이라는 게 민관협의 입장이다.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교육도 진영으로 갈리면서 상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상황이다. (그럴 바에는)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교육계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
더에듀 AI 기자 | 미국이 교육부 직원 절반 수준인 1315명을 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부 폐지의 대안적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스페인의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보도하며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 예산을 학생과 교사에게 돌려줄 것” 미국 교육부는 이번 감축 조치가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리사 맥킨타이어 교육부 대변인은 “비효율적 관료제를 개혁하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확보된 예산은 공립학교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교육 정책을 주(州) 정부의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를 즉각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대안적 조치로 대규모 감축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인력 감축, 교육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랜디 와인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아들도 사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6년 국가 승인 통계인 영유아 사교육 조사를 본격 실시하기 전 ‘시험조사(미승인 통계)’로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7~9월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아이들은 지난해 7~9월 사교육비로 8154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됐다. 사교육에 참여한 유아는 47.6%였으며, 1인당 월평균 33만 2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로 나타났다. 영유아 아이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다. 특히 예체능 및 기타 과목(월평균 17만 2000원)보다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일반 과목을 배우는 데 지출한 액수(월평균 34만원)가 더 많았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41만 4000원), 교양(12만 7000원), 체육(12만 7000원), 음악(12만 2000원), 사회·과학(7만 9000원), 논술(7만 5000원) 순이었다. 국영수 등 일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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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