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 서울교육청이 17일 주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3차 ‘학교의 변화, 정의로운 차등 실현’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의로운 차등’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발제로 나선 백 연구원은 그간 서울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지원 ▲서울 희망 교실과 교육복지 안전망 ▲입학준비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차등은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보편복지, 선별적 복지, 공평과 정의를 전략적으로 잘 통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은 정책의 세밀화를 위해 용처를 명료화하고 취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단위 학교별 예산 투입은 교사의 인원은 같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반되는 업무만 늘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방해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조희연 교육감 10년을 통해 평등한 교육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복지의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3일 인도의 언론사 NVSHQ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접근성, 형평성, 품질, 책임성을 주요 기둥으로 삼아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가 교육 정책(NEP)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존의 10+2 구조를 5+3+3+4 구조로 대체하며, 12년의 정규 교육과 3년의 유아 교육을 포함한다. 새로운 NEP는 학생들이 더 유연하고 다학문적인 학습을 통해 글로벌 지식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5년간의 기초 단계, 3년간의 준비 단계, 3년간의 중등 단계, 그리고 4년간의 고등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은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생들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NEP는 또한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 세계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더에듀]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고 교사의 급료 체계는 단일 호봉제로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 교사로 임용되면 기산 호봉 9호봉으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임용되었을 때 총액 기준의 불만족은 있을지언정 학교 급별 불만은 없다. 다시 말해 공정한 시스템 때문이다. 또한 연장 선상에서 사립 초⸱중⸱고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급료 차이가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1항에 근거하며, 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 유치원의 보수 차이는 언론에 노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별적이고 찬밥 신세다. 이 글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차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면담해 보니,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료 차에 대한 불공성을 돈 몇 푼보다 인간적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집단 지성은 ‘열폭’으로 증폭되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교사의 글을 인용 표기 없이 사용해 논란이다. 천 교수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해당 글을 즉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천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 차기에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글은 천 교수가 지난 6월 23일 전북의 한 신문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광주의 한 교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글에 포함된 여러 문장이, 자신이 지난 5월 한 교육언론에 게재한 칼럼 ‘공교육 IB도입은 교실 이데아가 아니라 환상 속의 그대’와 중복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천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교수님 IB에 대한 문제의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교수님의 6월 칼럼에 쓴 글의 여러 문단은 제가 5월에 쓴 칼럼과 조사 몇 개 제외하고 동일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가 칼럼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IB를 공개적으로 도입하자는 교수님들은 온갖 학술적인 통계 데이터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 학생의 50%는 등교 복장으로 사복을 선호했으며, 학부모와 교원의 70%는 생활형 교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옷 선택의 고민이 없는 점을 골랐으며, 활동이 불편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간소화 및 편한 교복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복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6월, 산하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교복 필요성에 학생과 교원은 ‘보통’(5점 척도 기준 각각 2.92점과 3.33점)이라 답했지만, 학부모는 ‘필요하다’(3.64점)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와 교원은 등교시 생활형 교복(각 70.8%, 70.2%)을 꼽았으나, 학생들은 사복(50.3%)을 가장 선호했다. 생활형 교복(23.9%), 정장형 교복(14.7%), 체육복(11.1%)이 뒤를 이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하지 않아도 됨’을 꼽았고, 단점으로는 ‘활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선택했다. 교복 지원 방식은 교복 현물제공을 56.7%로 가장 선호했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청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층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함께 반기별 탐지기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지하 1층 외부 개방 공간에 감시 카메라(CCTV)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