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이 정신건강 등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험 시간 추가 혜택(Extra Exam Time) 제도가 사용 남용으로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의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시험 시간 추가는 난독증과 ADHD, 정신건강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진단 받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응시자의 30% 이상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제도 수혜 대상자인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봤다. 가디언과 인터뷰 한 고등학교 교사는 “몇 년 전만 해도 시험 시간 추가 신청이 드물었으나 지금은 절반 가까운 학생이 연장을 요구한다”며 “진단서가 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히 시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예도 많다”고 말했다. 학교 심리학자 루시 벤틀리(Lucy Bentley)는 이 같은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험 시간 연장 제도가 진짜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제도가 남용될 경우, 오히려 가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성천 교수를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김석준 전 위원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이다. 김 위원은 <더에듀>에 “국교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여러 지형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교위가 설립 취지대로 소통과 참여, 민주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교사 출신으로 정책은 현장성에 기반을 둬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교육특보를 지내며 "현장 기반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가교육위원 위촉 역시 정치권 특히 야당 인사들의 강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을 지냈으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아 교원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광명소하고, 과천중앙고, 안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로 성북초·서변초·서변중학교가 29일 휴교한다. 대구교육청은 산불 확산 추이를 확인한 뒤 추가 휴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산불로 동변중, 매천초, 팔달초는 임시 주민 대피 장소로 지정돼 활용 중이다. 한편, 지난 28일 발생해 이틀째 확산 중인 대구 북구 함지산 불 진화율은 80%를 넘어섰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기준 노곡·조야동 일대 산불 진화율은 82%로 집계됐다. 앞서 당국은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1대와 인력 1388명, 장비 204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교 관계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생활이 힘들어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경찰서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33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이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교사의 목을 조른 뒤 복도로 나와 범행했다. A군은 이날 상담이 예정에 없었지만, 스스로 일찍 등교해 특수학급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장, 행정주무관, 환경실무사에게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복부 등을 다치게 했다. 특수교사는 너무 다급했는지 교실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비상벨을 눌렀다면 교무실 등으로 연결된다. 이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고, 이후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마지막 10개 사업단을 선발하는 공고가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내건 글로컬대학 사업에 각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정체 현상을 넘어 감소 특히 청년 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를 맞이한 대전 지역에서는 배재대학교와 목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연합체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케어 대학’으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보건의료복지 분야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그리고 AI·SW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해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 받고 있는 이 대학들은 대전의 전략이자 특화산업 분야의 협업을 통해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컬대학으로의 전환 준비를 마쳤다. <더에듀>는 철저하게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지역의 요구에 부응해 매일 새롭게 혁신하는 대학, 지역민의 삶에 온전히 들어가는 대학으로의 변신에 나설 이들의 계획을 김욱 배재대 총장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김욱 배재대 총장과의 일문일답. ▲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원광대·원광보건대가 내년 3월부터 원광대로 통합해 출범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규제특례에 따라, 최초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지방대학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해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다.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는 통폐합 이전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 4358명보다 408명이 줄어든 3950명을 모집한다.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 구조조정을 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2024년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 운영해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학사과정을 유지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원광대는 이번 통합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제천의 고교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돌아다닌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를 받았다”며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딥페이크 영상 확산 우려 공포에 떨다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을 합성물로 만들어 돌려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 8~10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피해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 또는 가공(허위영상물 등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고교생 2명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