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열어 학교 정치장화 지적을 받은 경기교육이음포럼(이음포럼)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 지지 목적이 전혀 없는 교육적 행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음포럼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수능 이후, 진로진학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공동주최는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85) 이에 이음포럼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행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친 교육적 목적의 공론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학부모·교사가 직접 진로·진학의 현실과 어려움을 말하고 해법을 찾는 공익적 교육 행사”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 강사 선발 평가위원에 늘봄 업무담당자를 배제하면서 면접 등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교육청은 업무 담당자가 평가위원까지 겸하면 평가의 공정성 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부탁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늘봄과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장 등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해 왔다. 올해는 늘봄지원실 도입으로 방과후학교 부장이 없어지면서 늘봄 업무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 등이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교총에 따르면, 이들이 배제되면서, 늘봄 강사 면접이 오전에 잡히면 일반 교사들이 수업을 뒤로 하고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봄 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오후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로 인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하며 내세운 '업무 교원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에 차출돼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이라며 “정규 교육과정 파행은 수업권 침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 청소년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가량이며 36%만 휴대전화 사용을 정기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남서부 미디어교육연구협회(Medienpädagogischen Forschungsverbunds Südwest, mpfs)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통신청(Landesanstalt für Kommunikation Baden‑Württemberg, LFK) 등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청소년·정보·미디어 연구(Jugend, Information, Medien Studie)’ 결과를 발표했다. 일일 4시간, 주로 소셜 미디어에 사용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12~19세 청소년 중 95%는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접속의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은 231분으로 4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12~13세 166분, 14~15세 217분, 16~17세 249분, 18~19세 278분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이 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 235분 남학생 227분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
더에듀 | “너 어른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선생님께 인사 좀 똑바로 해라.” 우리는 아이에게 존중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존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다. 존중 교육의 출발점은 지시가 아니라 어른의 태도이다. 존중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시선과 말투,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처럼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겉치레로 꾸밀 수 없고, 권위로 강요할 수도 없다. 진심이 빠진 예의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가장 먼저 그 모순을 간파한다. 아이의 실수를 가볍게 넘기거나 “왜 그랬어!”, “또 너야?”라는 말로 다그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크게 체감한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이는 반항하거나 마음을 닫는다. 반대로 존중받는 아이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인다. 즉, 존중은 훈육의 전제다. 아이를 한 사람의 존재로 인정할 때 비로소 훈육은 효과를 가진다. 존중에는 순서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위가 높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먼저 존중을 베푸는 사람에게 진정한 존
더에듀 | 요즘 필자 주변에는 “TV를 아예 보지 않는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공론장은 이미 혐오의 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을 설득하는 세력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려는 전투 집단으로 변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적대의 언어가 정치의 일상어가 되었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증오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념의 진흙탕 싸움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기업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가, 법원에서는 진보와 보수 판사들이 서로를 불신한다. 검찰과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가 국민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그 분노에 조응(照應)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안, 한국은 OECD 사회갈등지수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팔꿈치 사회’로 변했다. 모든 것이 이항대립으로 구도화되었다. 정치가 팔꿈치를 휘두르고, 언론은 그 장면을 확대 재생산한다. 폴리페서들은 학자의 이름으로 진영을 대변하며, 학문과 양심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한때 사회의 양심이었던 종교계마저 침묵 속에 갇혀, 기도와 목탁 소리가 세속의 소음으로 들릴 뿐이다. 여당은 오만하고, 야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사노조가 교사들과 함께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환수를 추진하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과지급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11년), 최소 950만원(11년)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 환수를 통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법에 따라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는 5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방재정법과 민법에서는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상태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법률 인정 범위를 넘어 전 기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이 지난 급여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급여 환수 지침이 재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은 지난 10월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근 5년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종사원 등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19일 교섭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오는 20~21일과 12월 4~5일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 진행한 2025년 집단임금교섭 과정에서 핵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아 파행에 이르렀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다”며 “교육당국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해 결국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 인원은 매일 약 5000명 이상이 국회 앞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나흘 간 총 4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경 인원은 2만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담임제는 한국 공교육의 핵심 자산 한국 공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담임제를 강하게 유지해 온 드문 체제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전통을 넘어 학생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강력한 정서적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담임은 학생의 출결, 관계, 습관, 생활을 매일 관찰하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시간이 상담과 위기 개입, 성장 지원의 토대가 되어 왔다. 깊은 관계와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제공하는 담임제는 공교육이 지켜온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구조였다. 고교학점제가 가져온 시간·관계·공동체의 붕괴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제의 강점은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이
더에듀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근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교사에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앞 둔 사회시간에 교사가 “전두환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 때문에 증오한다”, “나는 연금정책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지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 편향을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충돌. 합의를 시도할 자리조차 없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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