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2년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확실히 다졌다. 이제 전북교육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이란 전북교육이 지난 2년간 핵심정책으로 수행해왔던 ▲미래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당장 내년부터 교과서가 디지털로 바뀌고, AI와 챗GPT가 수업에 활용되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며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정책으로 삼은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은 미래학교 운영, 미래교실 환경 구축, 수업혁신을 전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초3부터 고3까지 2년에 걸쳐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스마트 기기와 짝을 이루는 스마트 칠판도 내년 상반기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교육과 함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한 결과 9개월 만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들어가며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의 신설된 조항 중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②항1)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업무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하게 되었다. 1) 교육감은 법 제11조의 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국선언 사건 관련 교원의 임용 제외 기간에 대한 근무 경력이 인정된다. 중대입시비리가확인된 대학에는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특별법)은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시행령을 제정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관여한 중대입시비리가 확인된 대학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또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기소재서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 9월 입학부터 적용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과 상담, 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기자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 공모제 민원 시달려”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장공모제 업무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장학사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발견됐으며,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부산 연산동 B중학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업무 관련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중학교는 오는 8월 31일, 교장 공모제 시행 기간이 마무리돼 교직원·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 공모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 5월 자문단과 지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공모제 학교 선정을 취소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36에 걸쳐 ‘B중학교 내부형 공모제 교장 미지정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 B중학교 교장은 5~6월 사이 여러 차례 직접 교육청을 찾아 교장공모제 미지정 사유 답변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A장학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그는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서울교육의 동력은 자발성과 다양성, 정의로운 차등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과제를 이 같이 제시했다.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그는 혁신학교와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 등 서울교육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실혁명을 소개하며, “디지털·AI 환경은 이 같은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공 조건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교육의 ‘질문이 있는 교실’이 미래를 향한 수업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협력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곧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생각을 쓰는 교실’로 이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시범 운영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의 확대로 학교가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통합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형 고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대학의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으로 바꿔야 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포함된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 왜곡의 요인을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꼽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대학 서열화 체제를 수평석 다양성의 대학 체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 등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공약이 등장했다. 각 정당에서는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각 거점대학을 특성화해 학생 및 학점 교류 등 공동학위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립대학도 참여하는 수평적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대학 중 80% 정도가 사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는 “초중등교육을 왜곡하는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체제의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사립대학체제의 개혁도 필수적”이라며 “이미 구체화된 국립대학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능 논서술형 평가 전환을 위한 2033 대입제도 공론화 준비를 제안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의 변화를 위해 평가 방식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입제도와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수능 논서술형 평가 전환을 주장했다. 이미 2028 대입개편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상황을 맞아 2033 대입제도에 대한 공론화 준비를 제안하며, 현지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을 밝혔다. 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 받는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2033 대입제도에 대한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수능이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돼야만 우리의 교식 혁명이 완성되고 글로벌 보편성을 갖는 한국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며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바칼로레아(IB)의 다중 평가 체제의 적용을 제안했다. IB는 한 명의 시험지를 평가자 풀 중에서 세 명에게 무작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 안산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학생 역시 인근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여고생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고생은 동갑인 10대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학생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남학생은 범행 후 옷을 갈아 입었으며 스스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아직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인근 CCTV를 확인하고 학원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업무 경감 위해 학교 발송 공문서를 10% 감축하겠다.” 전북교육청이 공문서 10% 감축을 발표, 서거석 전북 교육감이 지난 5월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 이행에 본격 착수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에 보내는 공문서 양을 줄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안내 및 홍보 공문은 K-에듀파인 공문게시판에 게시하고,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공문처리 업무를 덜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에듀파인 게시판의 주제 영역을 현행화하고, 공문게시판 미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각 부서장을 공문서 생산 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해 학교 발송 공문서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문서 유통량 점검 체계도 갖춘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공문 생산자와 수신자 모두의 노력으로 학교 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디지털 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