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국회 청문회가 7월 10일 열린다. 증인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김주성 국가교육위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로 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리박스쿨 사태를 촉발시킨 경위를, 이수정 전 자문관(단국대 교수)에겐 리박스쿨 관련 인사를 다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장신호 국교위원(서울교대 총장)에겐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위를 묻는다. 김주성 국교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겐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경위를 따진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겐 늘봄학교 강사 민간 자격증 부실 발급 및 댓글조작팀 활동 유도, 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개신교 세뇌교육 및 집회동원 경위를 살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증인 다섯 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유관단체를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방과후 강사 자격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점검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도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 등을 발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록사항(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리박스쿨 대표(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는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인공지능(AI)이 이끄는 기술 혁신의 물결 속에서, 복잡한 개발 과정을 생략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AI 솔루션이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AI 자동화 기술이 기업의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고 교육전문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주관하는 제333회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7월 3일(목) 오후 7시, 서울 금천구 가산 모비우스타워 1층 특별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교혁 ㈜카이어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그는 ‘AI 개발자를 대체하는 one-click AI automation 기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자랑스런 삼성인상 기술상 수상자이자, 보이스웨어의 코스닥 상장, SK하이닉스 HDTV 시험방송 성공 등을 주도한 인물로, MPEG 국제 표준화와 세계 인명사전(Marquis Who’s Who) 등재, ISO/IEC 활동 등 국내외 기술계에서 굵직한 경력을 쌓아온 AI 전문가다. 이번 강연에서는 AI 모델을 코딩 없이 구현하는 자동화 기술, 즉 ‘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 여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AI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에게 인사 올립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유감과 아쉬움, 송구함 등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받아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전북교육 도약을 향한 여정도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자체·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습니다”라며 “2년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저와 함께 했던 교육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며 “이 헌신과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고 송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은 계속할 것을 약속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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