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10년 만에 교육부장관에서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교육부의 행정각부 순위는 기획재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이어 세 번째로 밀려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아 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와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 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이전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모 중학교 교사 27명 중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공립학교 교사 대다수가 교장 및 교감 교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사들은 서명 참여 권유문에서 “교장은 재직 교사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이 어떠한 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3학년 학생이 집에 가겠다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을 가리킨다. 학생은 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3분간 소란을 피웠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지됐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장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즉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여교사들이 남학생을 가까스로 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 학자금 대출이 4년 연속 동결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달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네이트Q가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가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성인남녀 7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폐지 응답자 중 30대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60대는 각각 83%, 50대 80%, 20대 75%로 뒤를 이었다. 찬성 입장을 밝히 댓글 내용으로는 “교권강화는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말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겁내지 않고 가르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제 아이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이런 폐단을 만들어 냈다”, “법을 융통성 있게 만들자, 학생의 인권에만 집중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등이 달렸다. 반대 입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강화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의 자질도 검증해 봐야 한다”, “체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끝나지 않는 논쟁...충남·서울·광주까지 학생인권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6월부터 초중등학교의 채용 예정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적용을 요청했다. CRIMS는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범죄 경력 조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학교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초중등학교에 관련 시스템을 적용, 채용 희망자가 스스로 관련 문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자체적 실태 점검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되어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신청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명시해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 이외 수많은 기간제 교원과 강사, 교육자원 봉사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유아 학부모가 ‘우천시’의 의미를 몰라 답답하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새 아이 부모들 너무 멍청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9년 차 어린이집 교사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9년 전에 비해 학부모들이 너무 멍청해졌다”며 “저도 그렇게 학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데 심지어 고집도 세고 말은 더욱 안 통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씨가 글까지 올린 이유는 학부모들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OO을 금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한다는 얘기지 않느냐”며 “근데 ‘금’이 좋은 건 줄 알고 ‘OO을 하면 제일 좋다’고 알아 듣는다”고 했다. 또 “‘우천 시에 OO으로 장소 변경한다고 공지를 하면 ‘우천시’라는 지역에 있는 OO의 장소로 바꾸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 누리꾼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A씨는 “섭취, 일괄, 급여 이런 말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예전에는 이런 내용으로 연락 오는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요새는 비율이 꽤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혁신교육’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반학교 혁신으로 가야한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가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1차, ‘교실의 변화 교실혁명 프로젝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 서울교육을 성찰하고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계 전문가, 교사, 학생 등이 참여했다. 발제로 나선 성 교수는 서울교육 ‘교실혁명’으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확대 및 내실화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 ▲질문이 있는 교실 ▲독서-토론-쓰기 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놀이시간 확대로 높아진 자존감 향상 △수업 방법의 다양화 △학생 주도성 강화 △학습 선호도 반영 등을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혁신교육 기준(스탠다드) 개발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 ▲AI 기술을 통한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를 제시했다. 성 교수는 “지금까지 혁신학교는 감동적인 것 위주로 진행해 다소 형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교사들도 지쳤다”며 “앞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 두고 혁신교육의 기준을 재설정한 후 나머
더에듀 AI 기자 | 지난달 27일, 인도의 언론사 Hindustan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국제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 카드'(Chancenkarte)를 도입했다. 이 카드는 비EU 국가 출신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독일에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회 카드'는 영구적인 일자리 제안이나 가족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초기 1년 거주 허가와 연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청 조건은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직업 훈련, 5년의 직업 경험, 독일어 A2 또는 영어 C1 수준의 언어 능력,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회 카드'는 독일에서의 취업 및 거주를 간편하게 하여 글로벌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독일의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독일 경제에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독일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인재들이 독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은 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취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핵심 과제로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등 여섯 가지를 키워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힘써왔다. 임 교육감은 경북형 인성교육을 위해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를 올해 영덕과 칠곡, 영천, 안동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며 “2019년 3.1운동 100주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걷기를 계승해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학교급별, 테마별, 지역별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다. 수업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며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