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AI 교육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대표적 세부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의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 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RISE 사업도 재구조화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며 이 과정에서 한계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체제도 유연화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아가며, 강원·전남·전북·제주교육청이 운영하는 농산어촌 유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초중고에서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에도 나선다. 특히 과학고와 영재학교,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AI 인재 조기 발굴과 육성에 나서며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 교육과정도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거점대학 운영, AI+X 융합형 대학원 도입 등에 나선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AI 재교육도 진행하며 이는 사이버대학과 전문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초정장학생(GKS) 등의 제도를 활용하며, 대한민국 인재지도 구축과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역사 교육을 강화하며 문화예술·체육 교육은 확대한다. 경제·금융·노동 교육은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연계 학교 예술교육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내실화, 초등 체육전담교사 지정 확대 등을 나선다.

기초학력 전담교원은 확충하고 고교학점제는 개선한다. 지역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관리를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해 수준별 교수·학습을 지원한다.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돌봄은 지자체 중심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기로 했으며,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한다.

특수학급은 신·증설하고 특수학교는 20개교 설립한다. 특수교사 정원 확충과 통합학급 협력교사 배치 확대 등 특수교육 여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를 추진하며, 학부모회 기능과 권한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CCTV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