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하반기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예산 대비 약 29조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고려하면 5조 3000억원 내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조정되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4년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 안정화 기금 3조 1000억원과 시설 기금 5조 5000억원 등 8조 6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상시 추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교부,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