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교육-11월 3주차] 영국 학교별 출석률 개선 목표 지정, 독일 학생인구 증가 예상 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2866203869_b6fdbf_780x439_c1.jpg)
영국, 단위학교별 출석률 개선 목표 지정 등 영국 교육부는 12일 모든 학교가 개별적인 출석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출석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세 곳 중 한 곳은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이달 중 모든 학교는 AI를 이용해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출석률 목표를 할당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석과 행동 거점학교를 36곳 신규로 지정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13일에는 2025년도 교육훈련 통계가 발표됐다. 학생 수(0.5%)와 교사 수(0.2%) 모두 이전 학년도보다 소폭 줄었다. 교사당 평균 학생 수는 웨일스(18.9명), 잉글랜드(18명), 북아일랜드(17.1명), 스코틀랜드(13.3명)이었다. 취업도 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은 0.1%p 늘었다. 독일, 학생 인구 2032년까지 증가 예상 등 독일 교육부장관협의회가 10일 발표한 2040년까지의 학생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2년까지 독일 학생 인구는 현저히 증가해 60만 명에 달할 예정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2040년에도 현재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교생 인구는 2040년에도 2024년보다 10%는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학생 인구는 2% 많고, 초등생 인구는 9% 적을 전망이다. 이어 12일 발표한 독일 연방 통계청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학년 신입생은 2.2% 감소했다. 2019년 감소한 출산율, 이후 늘어난 우크라이나 난민, 최근의 이민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다. 특수학교 신입생은 3.5%로 소폭 증가했다. 남학생은 51%, 여학생은 49%였다. 한편, 14일에는 독일 남서부 미디교육연구협회의 2025년 청소년·정보·미디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학생들의 AI 의존은 지난해보다 9%p 증가해 청소년의 74%가 과제와 학습에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 검색에 활용하는 비율이 27%p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 사용 중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칼스루에교대 등이 교과로서 지리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오 모니터 2025’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참여 교사의 3분의 2 정도가 중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그럼에도 글로벌 관계나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등에서는 지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미국 교육부 업무 복귀하면서 연방 교육부 폐지 필요성 역설 12일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사상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업무를 재개했지만,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에 업무 재개를 알리면서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시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웠습니까?”라는, 오히려 연방 교육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겼다. 린다 맥마흔 장관도 셧다운 기간 중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연방 교육부는 불필요하며, 주정부에 교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레이첼 기틀먼 교육부 직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업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만, 해고당할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덴마크, 초등학교 내 폭력과 규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 덴마크 정부는 13일 학교장이 초등학교의 고학년인 7~9학년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입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생 최장 정학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교내 봉사를 징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테스파에 장관은 예로 “15세의 학생이 급우의 뺨을 때렸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면서 “폭력이 괴롭힘의 영향을 받은 학생과 교실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학생 읽기 성취도 저하에 독서교육 강화 노르웨이 교육부는 13일 9월 치른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표했다. 8, 9학년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 성취도가 향상됐으며, 읽기 수준은 지난해와 유사했다. 5학년 학생들은 읽기와 영어 성적이 소폭 하락했다. 읽기에서는 3년쨰 하락 중이어서, 별도로 독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스웨덴, 권장 도서 보급 위해 출판사에 보조금 지원 스웨덴 교육부와 문화부는 13일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독서 증진을 위해 정부 보조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스웨덴 예술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청의 어린이집, 초·중학교 권장 도서 중 출판이 되지 않고 있는 도서의 출판을 위해 출판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43차 총회 성료 지난달 30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총회가 13일 폐막했다. 총회 중 6일에는 이집트의 칼레드 엘아나니 박사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같은 날 '신경기술 윤리에 관한 권고문'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주취논객] ⑫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945450933_12b6db_780x439_c1.jpg)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앞서 ‘수학의 과학’이 대세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 ‘통합교육이 지속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제기구가 지지하고 대다수 국가의 교육부도 당연한 듯 추구하고 있는 통합교육 기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멀었어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통합교육 전제 물론 통합교육이 세계 교육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성이라고 말하면, 몇몇 사건으로 최근 통합교육에 관한 찬반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진 우리나라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프랑스처럼 20년 전 통합교육을 법제화했거나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처럼 유네스코에서 통합교육 실현의 모델로 칭송받지는 못했어도, 우리나라도 2008년에 이미 통합교육을 명시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등에서 관련 통계를 요구할 때마다 최대한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자료를 요건에 맞춰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뿐 방향성은 확실히 통합교육을 향해 가기 시작한 지 오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항상 의문은 존재했지만, 이번엔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 그렇게 전 세계가 지향하는 통합교육에 의문이라고 한다면, 당장은 우리나라처럼 아직 통합교육 걸음마 단계에서 이뤄지는 논란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교육이 오래된 나라에서도 의문은 항상 제기돼 왔다. 대개는 중증 장애 학생에게 분리교육이 낫다는 것과 일반 학생의 교육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는데, 전자는 중증 장애 학생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에 국한된 목소리요, 통합교육이 정착된 나라에서 후자는 일반적으로 극단적 성향의 집단이나 충격적 사건이 있을 때만 나온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올해 통합교육의 효과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비 정파적 연구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규모 연구 기관에서. 솔직한 지향점은 통합과 분리의 사이 어딘가 미국의 행동 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80년 가까이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 비 정파적 비영리 연구소인 ‘미국 연구 기관(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AIR)’의 연구위원인 더글러스 푹스(Doughlas Fuchs) 밴더빌트대 교수 등이 2월 10일 미국의 ‘학습 장애 연구’에 게재한 ‘지난 50년간 가장 중요한 특수교육 정책 담론의 재구성: 미국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어떻게’ 대 ‘어디에서’ 교육할 것인가(Reframing the Most Important Special Education Policy Debate in 50 Years: How Versus Where to Educat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America’s Schools)’이다. 이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아무리 국제기구와 각국의 법제와 정책은 통합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효과성에서나 현장에서 통합의 정도에 대한 담론은 지속되는 만큼 특수교육 정책의 향방을 쥔 가장 큰 담론 중 하나다. 일례로 온타리오주에서는 통합교육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 조건이 안 돼서 못 할 뿐 정부는 통합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다소 논란이 있을 때는 있지만, 통합교육을 하는 나라로 국제기구에서 인정한다.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 주로 있는 학생이라도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있다면 통합교육을 한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 경계가 ‘최소 제한 환경’ 세계적 통합교육의 흐름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보고서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의 기준인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 대한 설명에 서론 일부를 할애한다. 이는 ‘최대한’ 장애 학생도 제한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일반 학급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일반 학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나 특성이 일반 학급에서 보조적 지원과 서비스로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통합한다는 말이다. 애초에 일반 학급 완전 통합을 할 때 일부 장애 학생의 교육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서 국제 사회가 통합교육을 전제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정직히 말하면, ‘명분’만 그렇고 ‘실행’에서 완전 통합을 지향하거나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통합과 분리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서 통합을 서서히 확대하지만, 분리도 포기할 생각 없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분리 교육 유지론 Vs. 폐지론, 각각 근거는 있는데... 이를 보고서는 ‘완전 통합”과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사이에 있는 다양한 배치의 연속체’를 지향하는 두 진영으로 구분했다. 결국 일반 학급이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을 분리 교육 ‘폐지론자’와 ‘유지론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장을,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와 함께 정리했다. 요약하자면, 폐지론자들은 통합교육을 하면 사회적 행동과 학업 성과가 증진되고, 통합 교육에 참여할 역량을 길러주지 않는 분리 교육이 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유지론자들은 분리 교육이 각 학생의 필요에 맞는 교수를 제공하기 더 쉽다고 본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 종단 연구를 인용해 모든 장애 학생을 일반 학급에 포용하려는 노력이 많은 학생의 교육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폐지론자들 측에는 지적 장애 학부모들이 있고, 유지론자 측에는 시각·청각 장애, 언어 장애, 행동 장애, 학습 장애 학부모들이 있다. 유지론자들은 폐지론자들이 지적 장애 학생에 한정된 연구를 확대해석한다고 주장하고, 폐지론자들은 유지론자들을 분리주의자, 차별주의자로 몰고 간다. 답이 없을 때는 증거를 찾는 것이 연구자가 할 일 연구진은 이 대립을 다른 구도로 풀어본다. 폐지론자들은 ‘어디에서’ 가르쳐야 하는지가 ‘어떻게’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유지론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결국 ‘어디에서’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전까지 명확하지 않고 대립만 심화하고 있는 ‘어떻게’ 대 ‘어디에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존 연구를 통계적인 메타 분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교육에 관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의 특성별로 분류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 정책 따라 연구의 주류도 바뀌어 미국의 1950~1960년대에는 분리 교육이 기본이었다가 70년대에 첫 장애인 교육 법률이 제정되면서 통합 교육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1950~1970년대에는 특수 학급과 통합 학급의 학업 성과를 비교하는 ‘효과성 연구’가 진행됐다. 1980~1990년대에는 많은 장애 학생이 종일 일반 학급에 있게 되면서 일반 학급에 있는 시간과 학업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상관 연구가 진행됐다. 2000년대에는 미국 국립 보건 연구소와 국립 특수교육 연구소에서 소그룹 또는 개별 집중 지도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관들은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주를 이뤘던 연구 방식보다 신뢰할 만한 무작위 통제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듯 장애 학생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현장 교육의 방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탐구 방법도 바뀌어갔다. 초기의 일부 연구는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빈약한 연구였고, 최근의 연구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들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명확한 근거를 찾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의 종류별로 결과를 검토했다. 효과성 연구, 결국 개별화 교수의 효과만 입증 완전 통합을 지지하는 집단의 주장은 연구 결과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도 통합 학급에서 배웠을 때 학업, 사회성, 행동 모두에서 더 나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주요 연구 방향 중 하나가 바로 효과성 연구다. 높은 기대,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있는 환경, 장애 아동도 정상으로 보는 분위기 등 뭔가 통합 학급만의 이점이 어떤 교수법이나 교육과정을 썼는지에 상관없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양자의 교육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다. 1980년대에 이런 관점의 기존 연구를 모은 메타 연구가 다수 이뤄졌다. 효과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 특수 학급이 통합 학급보다 소폭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장애 별로는 ‘교육 가능한 정신 지체(당시에 지적 장애를 가리키는 표현)’ 학생들에게는 특수 학급의 교육 효과가 부정적이었지만, 학습 장애나 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 연구들은 통제하지 못한 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후 학계에서 특수 학급 배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복합적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단순한 장애 분류와 배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연구로 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에 연구 설계가 좀 더 건실한 연구만 분류한 메타 연구에서는 설계가 비교적 탄탄하게 된 실험연구를 살펴봤을 때 통합 학급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장애 유형에 걸쳐 나타났지만, 이때의 통합 학급은 개별화 교수를 시행하는 형태였다. 당시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통합 학급이 일반 학생을 위한 방식의 교육을 할 때는 일반 학생과 가까운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장애 학생은 통합 교육의 도움을 받지만, 더 심각한 학습 문제를 가진 학생은 특수 학급에서 더 도움을 받고, 개별화 교수를 시행할 때는 더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합 교육의 효과를 검증했지만, 개별화 교수가 일반 학급의 보편적 특징이 될 때만 일반화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상관 연구도 통합 학급 효과성 입증 못 해 이후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자들은 통합 교육이 효과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일반 학급에서 보낼 때 더 큰 유익을 누릴 것이라는 가설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됐다. 문제는 실무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장애 학생의 통합 교육 시간을 무작위로 설정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관점의 실험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신 학계는 다양한 통계적 상관 분석을 이용해 개별 학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시간의 효과를 살펴봤다. 이런 연구 중 일부는 통합 학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보였지만,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제거하지 못 했다. 표본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거나 걸러내지 못한 상태로 단순 비교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취를 포함해 회귀 분석을 하거나, 일반 학급에서 보낸 시간의 차이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배치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이를 제거하는 설계를 통해 접근한 경우는 좀 더 신뢰할 만했지만, 통합 학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확증을 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연구가 많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연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통합 학급이냐, 특수 학급이냐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답은 내리지 못했지만, 아동의 특성이 학생의 배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집중 지도 사업의 효과는 검증됐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학업 부진 학생을 위한 집중 지도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집중 지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사업의 특성상 무작위 통제 실험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양질의 실험 연구나 준 실험 연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런 연구는 주로 초등 저학년에 집중해서 이뤄졌으며, 일대일이나 소그룹 배치로 인해 일반 학급 밖의 특수 교육 환경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연구 결과 집중 지도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읽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측정 점수에서 표준편차의 1/3 이상의 성과 증진을 보였고, 1~2년간 효과가 지속되기도 했다. 수학에서도 유사한 성과가 나왔다. 집중 지도 사업과는 별개지만,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보고서에서 살펴본 완전 통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요 근거가 있는데, 바로 통합 학급 내의 장애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개발된 특정 교수법의 적용 효과다. 또래 교수나 또래 지원 학습, 또래 중재 학습 등이다. 이런 교수법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저성취 학생 다수의 성취를 증진하는 효과를 충실한 검증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결국 교사를 통해서든 또래를 통해서든 개별 지도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통합 교육 효과는 알 수 없지만, 개별 지도는 장애 학생에게 필요 연구진은 50년 간의 연구를 고찰한 후 통합 학급 또는 특수 학급 중 ‘어디에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실하거나 불확정적인 대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더 확실하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어떻게’ 가르칠지에 초점을 맞춰 배치를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다만, 이 고찰은 정교한 메타 연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연구진은 분명히 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했지만, 편의 표집을 했고, 이질적인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고찰이 학업 성과에 한정해 이뤄졌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나 학생 행동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연구진은 분명히 한다. 완전 통합을 지향하거나 선호하는 이유가 사회적 상호작용일 경우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 연령이 학령기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 초등 저학년이므로 그보다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이 관점을 적용할 수도 없다. 집중 지도 사업의 학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학교 밖의 생활에 기능적 차이를 낼 만큼 크지 못했기에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은 통합 교실에서 개별화 교육을 하는데? 통합 교육의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지만, 집중 지도가 효과가 있다는 게 결론이라면, 과거의 단순 통합은 효과가 업성도 요즘 서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 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와 개별화 교육(Differentiated Instruction, DI)을 활용하는 통합 교육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을 수도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캐나다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업 설계나 학급 운영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와 개별화는 빠질 수 없다. 보다 중증 장애 학생이 교실에 있으면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함께 개별화를 도와준다. 미국과 서유럽 대다수 국가도 비슷하다. 실제로 2010년대 학계에는 이런 관점도 등장했다. 기존 연구가 통합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최근의 통합 교실은 사실상 모든 학생의 필요에 맞춤형 교육을 할 역량이 강화됐다는 관점이다. 문제는 통합 학급 내의 개별화가 소인수 집단이나 일대일 집중 지도만큼 이뤄지기 어렵기에 ‘개별화 교육’이라고 부르지만, ‘개인 지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보편적 학습 설계의 바탕에서 다층적 지원 체계(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MTSS)를 활용하는 것이 현대의 통합 교실에서 사용하는 개별화 교육 방식이다. 그 때문에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고찰도 하고 있다. 보편적 학습 설계, ‘매력적’이지만 ‘효과적’이진 않아 보편적 학습 설계(UDL)는 교실 안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짧게 요약하면 다양한 흥미의 지점, 다양한 학습 수단, 다양한 이해 표현 수단을 기본적으로 교실 환경과 모든 수업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 학생들에게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달했지만, 현재는 다문화 접근 등 모든 학생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특히 포용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교사들에게 환영받았고, 지금도 가장 흔하게 언급되고 이름처럼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접근이다. 그런데, 이 접근의 학업적 효과성에 대한 근거 역시 희박하다. 애초에 개념적 체계일 뿐 잘 규정된 접근법이 아니라서, 명확한 연구가 어려울뿐더러, 메타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보편적 학습 설계 개입마다 따르는 가이드라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UDL의 유행은 현대 국제 교직사회의 철학과 맞아떨어져 호의를 얻은 부분 외에도 상업적 배경도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UDL을 개발한 ‘특수교육 맞춤 기술 센터(Cen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 CAST)’는 비영리 단체이지만, 매년 여는 UDL 국제박람회에서는 많은 기술 기업이 자사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CAST 홈페이지에서도 파트너사를 소개하고 있다. 다층적 지원 체계, 현장 활용에 분명한 한계 보편적 학습 설계보다 구체적이면서, ‘개별화’의 개념에 더 가까운 다층적 지원 체계(MTTS) 접근은 일반 교실에서 특수 교육 지원을 받아 여러 층위의 교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일반 학급 내 특수 교육을 보이지 않게 들여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특수 교육 배치를 없앨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방식은 최근 10년 정도 안에는 효과성이 검증된 연구가 다수 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연구도 상당수 있어, 연구 결과가 갈린다는 것이다. 특히, 유일한 미국 전역에 걸쳐 146개 연구학교에서 3년간 이뤄진 연구에서는 오히려 1학년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2, 3학년에서는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이 연구 설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MTSS가 복잡하고 큰 노력이 필요한 접근이어서 실제 교실 적용이 어렵다는 참여 교사들의 기술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마법 지팡이가 있다면... 보고서는 멜로디 머스그로브 전 미국 교육부 특수교육국장의 회고로 요약을 대신한다. 머스그로브는 퇴직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정책 보고서 서문에서 특수교사로 시작해 관리직, 교육청 국장, 주 교육부 특수교육 국장, 연방 특수교육국장을 거친 경력을 회고하면서 말한다. “연방 특수교육국장이 되자 누가 물었다. 마법 지팡이가 있다면, 내가 바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특수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내 대답은 ‘모든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고 개별화 교육 계획 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완벽한 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어 현행 법률, 규정, 판례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법과 정책이 왜 아직도 필요한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서문을 마치면서 “의회가 장애인 교육법을 폐지한다면, 학교가 장애 학생을 환영하고 그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설계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증거는 희박하다”고 단언한다. 이번 논문을 더 자세히 읽고 싶은 독자를 위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022219425131519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 경기교육청이 제작해 공개한 ‘하이러닝 AI서논술형평가’ 홍보 영상이 교사를 기계의 보조자로 전락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교육청은 즉시 영상을 내렸지만, 교원단체들이 강한 비판을 쏟아 냈으며, 이를 본 교사들은 SNS를 통해 불만을 쏟아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약 2분 9초짜리로,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문의하는 형식이다. 학생들이 교단으로 나와 교사에게 왜 틀렸는지를 물으면 교사 옆에 있는 ‘하이러닝 AI’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연출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질문이 끝난 후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해당 부분이 캡처돼 게시되고 있으며, ‘AI는 정확하고, 교사는 부정확하다’, ‘평가 주체가 AI이다’, ‘교사는 AI의 보조자일 뿐이냐’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영상 말미에 등장하는 교사의 학생 독려말에 AI는 “빈말입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평가했으며,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회의가 있으니 쉬는 시간 말고 점심시간에 찾아오라는 말에는 “거짓말입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으로 예상 소요 시간 20분”이라고 거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영상 속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종일관 반말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귀찮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AI가 교사의 말과 감정을 분석해 ‘빈말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단정, 교사를 감사하고 평가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며 “반면 교사는 ‘AI가 채점했으니 할 말 없다’고 말하는 AI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로 묘사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사를 낮추고 AI를 과도하게 우위에 두는 서사”라며 “경기교육청이 AI시대 교사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깊은 우려는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 폄훼 및 감시 대상 묘사 홍보 방식 즉시 중단과 사과 ▲교육과 사람 중심 철학을 세울 것 ▲홍보물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교사의 진정성과 감정은 빈말로 축소되고 AI 시스템을 보조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조롱하는 모욕적 연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식 사과 ▲홍보 영상 관련 책임자 징계 ▲AI 평가 시스템 운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교사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하고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희화화해 교사의 인간적 존엄을 침해한 모욕적 영상”이라며 “특히 교사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AI 평가를 교사보다 우위에 둔 채 교사를 유린한 연출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헸다. 이들은 ▲영상 기획·제작·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경기교육청의 공식 사과 ▲교사 전문성과 교육 본질 훼손하는 모든 홍보·정책 행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해당 영상이 논란에 휩싸이자 이날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내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 강원교사노조는 “버스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동료 기사가 버스를 두드려 세웠음에도 막지 못한 사고”라며 “선두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가 뛰어가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인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교사는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절망감을 남겨주었다”라며 “교사의 책임을 벗어난 영역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사도 학생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나설 용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원인은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이라며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인과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다.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책임이 쏠린 것도 문제 삼았다. 초등노조는 “담임교사가 직접 교외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했는가, 이를 승인한 교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예산 사용을 심의하고 승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며 “모든 책임이 단지 계획을 실행한 담임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교사 개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의 심각한 문제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또한 “교사의 주의의무를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적용한다면 교육활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사에게 매우 과도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 등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해도 예기기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현장에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교원 동의 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그 누구도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유죄 인정 결과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원 면책기준과 국가 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결정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있지만...“한계 뚜렷, 보완해야” 한편, 이번 판결로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고 후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교총은 “사후조치 중심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자체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81.8%가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했으며, 72.7%가 개정 학교안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강원교사노조도 “‘교직원의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 수능-수학] EBS 현장교사단 "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항 적절 출제...기하 30번 등 5개 문항 어려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13582439_6aa611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으며, 킬러문항은 배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을 이 같이 평가하며 공교육과 EBS 수능 연계교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 5개 문항의 변별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봤다. 공통과목 22번(수학Ⅰ)은 평행이동한 지수함수의 그래프 및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활용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평행이동한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공통과목 21번(수학Ⅱ)는 (가) 조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 의 근 개를 구하고 (나) 조건을 이용해 의 다른 한 인수인 일차식을 고려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 대해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이다. 미적분 30번은 역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의 교점의 개수를 문제의 조건에 맞게 파악해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고,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다. EBS 현장교사단은 “지나친 계산 요구,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 유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공교육 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고등학교까지의 학습을 통해 획득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이라며 “수학학습은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EBS 연계율은 50%이고,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과목에서 각각 3문항씩 고루 연계됐다. 개념·원리의 활용, 문항의 축소·확대·변형, 자료상황의 활용으로 연계됐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가 오는 20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개막한다. ‘에듀테크로 여는 미래, 교육이 이끄는 변화’라는 주제로 총 22일까지 총 3일간 40여개 세미나와 65개 기업의 전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사)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하고 청주오스코가 주관하며,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청주교육대학교 등 총 16개의 교육 유관 단체가 후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충북에듀테크 콘펙스는 총 40여개 세션의 ‘에듀테크 세미나’, 7개 기업의 ‘참가기업 세미나’, 65개사 기업 전시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된다. 특히, 실무 적용 중심의 수업 사례와 현직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다루는 에듀테크 세미나가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에듀테크 세미나는 ▲AI와 에듀테크로 여는 미래형 수업 ▲함께 배우는 교실, 다문화 포용교육의 길 ▲AI/디지털 기술이 바꾸는 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 ▲학교 운영의 혁신, 디지털로 새롭게 총 4개의 주제로 운영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교육 유관 기관과 교사 연구회·협회 소속의 교사 및 교육 관계자가 강연에 나선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미래교실 특별관은 ▲글로벌 교실관 ▲AI교실관 ▲지능형 과학실관으로 구성된다. 교육 당국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 체계의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속 AI 중점학교 확대, 지능형 과학실 확충 등의 정책 비전과 맞닿아 있어 미래 교육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총 65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에서는 교육 및 에듀테크 신제품과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 AI 생활기록부 서비스, AI 코스웨어, 온라인 과학실험실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참관객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사무국 관계자는 “제1회 충북에듀테크 콘펙스가 드디어 올해 막을 올리게 되었다”며 “향후 중부권 최대 규모의 교육 복합 행사로 성장해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장으로 발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 “참다 참다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이 말은 아이를 혼낸 뒤, 수많은 부모와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하며 내뱉는 익숙한 문장이다. 그러나 그 훈육이 과연 ‘교육’이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낸 것은 아니었을까. 훈육은 감정을 푸는 일이 아니다. 그건 아이에게 책임을 전하는 일이다.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어른인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화를 내는 건 쉽다. 그러나 가르치는 건 어렵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가르침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매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화를 내고, 그 자리에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된다. 훈육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잘못을 짚고, 옳음을 설명하며, 다시 기회를 주는 과정. 그 과정 안에 신뢰와 존중, 기다림과 인내가 깃들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에 변화의 씨앗이 자란다. 아이를 혼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 “이 말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 “지금의 말투는 내 감정 때문인가?” - “이 행동을 통해 아이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 훈육이 감정에서 출발하면 그것은 힘의 행사이다. 그러나 훈육이 책임에서 출발하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된다. 훈육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수없이 반복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이의 반항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는 어른의 태도 안에서 아이의 인격은 조금씩 자란다. 훈육은 감정이 아니다. 그건 아이를 가르치는 어른의 책임이다. 꾸짖기보다 가르치고, 포기하기보다 반복하며, 상처를 주기보다 성장을 이끄는 말과 행동으로 아이를 품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며,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화를 낼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그 경계에서 교육은 시작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독서를 한 학생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일본의 교도통신(Kyodo News)은 베네세교육종합연구소와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이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부모·자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하루에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2.7%로 10년 전 34.3%보다 1.5배 증가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평균 22분, 중학생 51분, 고등학생 42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늘고 책을 읽는 시간은 짧아진다”며 “하루 5~30분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아이들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가 ‘책이나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말한다고 답한 가정의 자녀는 독서 0분 비율이 44.0%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7.9%에 달했다. 교도통신은 “독서습관이
[주간 해외교육-11월 3주차] 영국 학교별 출석률 개선 목표 지정, 독일 학생인구 증가 예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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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11월 2주차] 덴마크, 교사의 신체적 개입 입법예고 영국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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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10월 4주차] 영국 무상조식에 기업 후원, 독일 컴퓨터과학 필수 교과 확대 등
‘40명->35명’...일본,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 법제화 추진
[주간 해외교육-10월 3주차] 일본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독일 성취도 하락, 영국 코로나 등교 중지 결정 논란 등
[OECD TALIS 2024] AI, 사용은 하지만 우려...교단, 보람되지만 이직 고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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