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교사 임용시험을 석사학위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프랑스가 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학사 대상 교사 임용 트랙을 부활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5일, 2026년도 초중등 교사 임용 지원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학사 학위 소지자 대상 임용 트랙 부활을 알렸다. 대규모 미달에 결국 임용 자격 '학사'로 회귀 이번 교사 임용제도 변경은 올 3월 발표됐다. 프랑스는 2010년 교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석사 소지자 또는 석사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기존 교원들도 석사 취득을 요구하는 ‘석사화’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연구인 피사(PISA)에서 핀란드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배경이 양질의 교사로 지목되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 교사 임용 트랙이 여러 나라에서 도입됐다. 프랑스에서도 직접적으로 핀란드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석사 교사 임용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교직 이탈이 심화하면서 2024년에 3200명의 공석이 발생한 데 이어, 2025년 임용 인원이 2610명 미달하면서 교직 유인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 3월 교원 임용 제도 개혁을 발표하면서 학사 대상 교원 임용 트랙을 신설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2년의 유급 석사 학위 교사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석사 대상 교원 임용은 2028년 폐지하기로 했다. 300만원 월급 받으며 석사 학위에 수습 교사 경험까지 학사 학위 소지자 대상 임용은 초등에서는 프랑스어와 수학의 기초 교과 지식 1차 필기시험과 별도 시험을 치르는 체육을 제외한 여타 전공 교과를 내용으로 하는 2차 필기시험을 자격고사로 한다. 이 두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본격적인 임용 구술시험을 치른다. 1차에서는 수학 또는 프랑스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2차에서는 동기, 헌신도, 지식 전달 잠재력, 체육 지식 등을 평가한다. 중등도 2차에 걸친 필기시험을 치르지만, 지원자의 전공 교과 지식과 교과 내용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구술시험은 전공 교과 프리젠테이션과 동기에 관한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시험에 통과하면 2년에 걸친 석사 과정 교사 교육을 받는다. 첫해에는 연수생으로 매월 1400유로(약 240만원)를 받으며, 12주 동안 수업 참관과 교생 실습을 포함한 교사교육을 받는다. 둘째 해에는 수습 공무원이 돼 시간제 인턴십을 하며 매달 약 1800유로(약 310만원)를 받는다 기존 석사학위 트랙 합격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1년간 교사교육을 받으며, 300시간의 교사 교육과 그 시간 수습 교사로서 시간제 교실 수업을 한다. 석사과정 재학생은 별도의 조정된 교사교육을 받는다. 교사 임용제도 개혁에는 내년 9월부터는 초등교사 양성 3년제 학사학위 과정인 ‘초등교사 자격(licence professorat des écoles)’ 학위 신설도 포함됐다. 이 과정을 마친 경우 2028년부터 필기시험이 면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10주간의 참관과 교생 실습이 포함되며, 초등 전 교과 지식, 교육학 지식, 교육 지식의 적용과 공화국 가치의 적용, 교육제도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일반 공채 지원자 두 배가량 늘어 임용제도 개혁의 효과는 바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상담관·상담교사 직역과 내부 임용 트랙을 제외하고 26만 5886명이 지원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46.3% 늘었다. 공립 초등 임용 지원자는 10만 2027명으로 64.8% 증가했다. 베르사유와 크레테유 아카데미는 각각 85.8%, 72.8% 늘었다. 특히 기존 석사 지원자는 3만 8441명, 학사 지원자는 더 많은 4만 9817명으로. 일반 공채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었다. 그 외에는 내부 채용 3610명, 타 직종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 시험 지원자가 1만 159명이다. 사립 초등 지원자는 1만 9224명으로 67.9% 늘었다. 일반 공채에 1만 79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8956명이 신설된 학사 경로 지원자였다. 내부 채용과 제3 시험 응시자는 각각 775명, 516명이었다. 공립 중등 임용 지원자는 12만 1274명이었다. 상담관·상담교사 직역도 포함해 집계했다. 증가율은 34.7%였다. 일반 공채는 8만 85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7.4% 늘었다. 내부 채용 응시자는 2만 8398명, 제3 시험 응시자는 4301명이었다. 특히, 일반 공채 중 기존 석사 트랙과 신설 학사 트랙의 지원자는 모두 6만 4511명으로 지난해의 두 배가량 됐다. 교과별로는 현대 문학 지원자는 87.9% 늘었다. 수학(84.5%), 독일어(67.8%)가 뒤를 이었다. 일반 공채에 포함된 일반 교과와는 별도로 치르는 체육 교사 시험 응시자는 173.9%나 늘었다. 별도로 임용하는 학생생활지도 전담 교직원인 수석교육상담관(Conseiller principal d’éducation) 지원자도 128.7% 늘었다. 중등 사립 지원자는 2만 3361명으로 27.4% 늘었다. 일반 공채는 1만 5092명으로 그중 6234명이 학사 지원자였다. 내부 채용 지원자는 7607명, 제3 시험 지원자는 662명이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책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폐지된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없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로 시점은 2027년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가구, 긴급 경제사정 곤란,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에게 지원,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책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 호소가 극에 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199만 3000원 감소했다. 그만큼 대학의 학생 1인당 수입이 줄어든 것. 결국 대학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지난 2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68.9%인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중 사립대는 151곳으로 120곳(79.5%)이 인상했다. 결국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억제 방식은 생명을 다했다는 평이 나오는 상황을 맞이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은 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 급격한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까지 상한은 1.5배였으나 국회는 지난 7월 이를 1.2배로 낮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혼란의 원인은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의무적 보충수업 부과는 정책 실패를 불러오므로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도 고등학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비정립은 고교 현장을 지속해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11일 제6차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고교학점제가 촉발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고등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로 제시했다. 올해 고1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각종 논란을 몰고 다녔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고2로 확대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의 물결 속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립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봤다. 그는 “고등학교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한 가운데, 노동시장 등 사회 변화와 다양한 기대가 고등학교에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했다”며 “제도적 응답이 고교학점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엘리트 양성’에서 ‘선택 가능’ 교육기관으로...고등학교의 변화 성 교수에 따르면 해방 직후 한국에서의 고등학교는 엘리트 양성 기관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보통의 청소년들이 진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를 더 이상 특권 계층의 소유물에서 탈피하게 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거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기회가 됐다. 1995년 5·31교육개혁은 고교체제의 분화를 가져오며, 학교 유형 다양화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고교 평준화 체제의 와해를 가져왔다. 성 교수는 이를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유행과 관련이 있으나 동시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 자율과 다양성, 권리 신장 측면에서도 나온 담론으로 봤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선택권 확대는 사실상 소비자주의, 민주적 권리의 확대, 진로 문제의 해결이라는 다양한 목적이 중층적으로 반영됐다”며 “고교학점제라는 정책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정책 설계 ‘균형, 소외학생 우선, 적절 정도 책임, 전문성, 입시 간소화’로 성 교수는 이번 고교학점제 논란을 지켜보며, ‘균형성, 소외학생 우선, 적절한 정도의 책임, 전문성, 입시 간소화’를 고교 정책 설계의 5대 원리로 제시했다. 균형성이란, 선발과 민주시민 양성, 직업 교육 강화 등의 제로섬 선택이 아니라 충돌 완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현재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많은 수의 고교생 등이 이 균형성에서 이탈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소외학생 우선에 대해선 고교학점제의 주요 동기 중 하나를 ‘자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로 들며 “소외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택이 가능한가가 고교학점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정도의 책임은 교사들에게 해당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다과목 지도 등에 대한 업무 과부화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성 교수는 “교사들의 불만과 저항의 표출은 너무 많은 사회적 요구를 강요하는 현실 때문”이라며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할 수 없고, 학생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졸업만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 ‘하는 척하기’ 등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성에 대해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개별화 지원 등 전문적 접근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교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무적 보충수업 부과는 정책 실패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입시 간소화를 두곤 “대학 입시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한 상태에서는 실제 구현되기 어렵다”며 “고교 정책의 성패는 대입의 간결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교사 “정책의 명확화 필요” 토론에서도 성 교수가 제시한 고등학교의 역할 미정립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의 시발점이자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서 ‘평준화·순환근무·학령인구·입시’라는 구조적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호 서원고 교사는 “평준화를 지키려는 것인지,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것인지, 입시 부담을 줄이려는 것인지 등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관된 메시지 없이 상충하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면 현장은 계속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의 명확화”라며 “고교학점제·학교별 교육과정·최소 성취보장 지도·평준화·통폐합 논의는 계속된 땜질로 서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계속 설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평준화·순환근무·학령인구·입시라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준 선임연구위원 “고교 교육 성격·본질 우선 탐색이 지름길일 수도”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고교교육에 대한 성격의 논의는 고교학점제의 의미를 더 풍부히 할 수도 있고, 기대의 거품을 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엘리트 교육인지, 종결 교육인지, 후기 중등교육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이것도 아니라면 고교학점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더이상 엘리트 교육이 아닌 2020년대의 고교교육은 교육기본법에 기술된 인격,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 등을 갖추게 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무엇으 하는 곳인가 하는 질문은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며 “고교학점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는 지름길이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악성 민원은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철회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1.44%p 이다. 설문결과,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비율(매우동의+동의)이 각각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강 회장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법 관련해서는 교실이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해 교육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의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이란 채용 시설, 늘봄지원 등의 업무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며 “업무 경감이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완전한 이관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학교안전법이 통과됐음에도 교원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응답는 44.8%, 우려는 51.6%였다. 특히 초등교원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59.1%로 고교교원 38.8%보다 훨씬 높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등 4대 법안에 대해서는 95.5%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사들은 70.8%는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체감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부정 답변 초등교원이 73.3%로 타 집단 66.8%보다 높게 나왔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아닌 현장 기반형 정책 발굴 및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강 회장은 지난 1년에 대해 “매일이 도전이자 교육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 어머님의 눈물, 제주 중학교 교사 사모님의 애절한 모습, 6.14 제주교사 추모 집회, 고교 교사에게 흉기 공격 받은 교장선생님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등, 대립, 분열, 편가르기를 끝내고 통합과 조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20대 교사의 절교와 50대 교사의 탄식은 ‘가르치고 싶다’와 ‘안전하고 싶다’는 하나의 목소리”라며 “우리는 갈라져서 싸울 시간이 없다. 정치가 망가뜨린 교육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교 동창생의 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혐의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관계자들이 촉각을 곧추세우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9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 채용을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올 초 검찰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점수 수정 종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 입건해 올 초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형사 입건은 위법 수사라며 준항고를 제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정치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 6개월을 남기고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소환조사 직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 교육감은) 잡음과 비리 의혹으로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너진 광주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6월 진행될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설 보수·중도 성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단일화 밖에는 4선의 국회의원 출신 이군현 출마자가 버티고 있어 추후 분열과 통합의 방향성에 주목된다.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차 여론조사 통과자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최병헌 전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등 4명을 발표했다. 권진택 전 경남과기대 총장과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은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번 단일화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지난 10~11일 이틀간 경남지역 만 18세 이상 도만 25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평균값을 반영한 것이다. 단일화 연대는 후보별 순위와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1차 관문을 통과한 4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진행,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4선 국회의원 출신 이군현 출마자가 단일화 과정을 이탈한 상태라 추후 추가 단일화 진행 여부가 관건이다. 이 출마자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도 없이 진행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깜깜이라며 후보 간 교육철학과 정책,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행정 능력 검증을 위한 토론회 선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단일화 연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등학교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엔 이정열 부산 정관고 역사교사(전 부산교사노조 대변인)가 함께 한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0~13일 오후 6시까지 제7대 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투표 종료 후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기호 1번 원주현·강성 후보를 따돌렸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중등교사의 자부심, 전국중등교사노조의 새로운 리더’를 비전으로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교사 시간 보장 △교사 대사 성·디지털 폭력 제로 추진 △교사 안전 체험활동 △교사 업무 경감 △수능 감독 처우 △교사 평가 자율권 보장 △고교학점제 폐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 △조합원의 노동조합 시스템화 등을 담았다. 김희정 당선인은 “투명한, 조합원 중심 조합을 만들겠다”며 “특히 중등교사의 노동 값어치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당선인 약력 - 김희정 제7대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경기 정현고 국어교사 경기교사노조 대변인(2024~2025)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TF 팀장(2025)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협의회 참여920250 경기교사노조 중등정책TF 팀장(2023) - 이정열 제7대 중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부산 정관고 역사교사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 겸 대변인(2023~2025) 전국중등교사노조 자문단(2025) 부산교육청 학력평가지원단(2022~2025) 부산교육청 역사교육지원단(2023~202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근본 원인을 모른다.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교육제도를 바라봤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대입제도 제안에 이 같은 혹평을 내놨다. 지난 10일 정근식 교육감은 교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은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관심을 끈 핵심 사안은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자격 제한(2028)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2033) ▲수능 폐지(2040) 등이다. 이 같은 제안에 11일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을 모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른바 SKY 대학의 희소한 기회를 누가 가져느냐의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효과가 나겠냐”고 되물었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에서는 구술·면접으로 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교 동창생의 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혐의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관계자들이 촉각을 곧추세우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9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 채용을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올 초 검찰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점수 수정 종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 입건해 올 초 압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혼란의 원인은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의무적 보충수업 부과는 정책 실패를 불러오므로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도 고등학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비정립은 고교 현장을 지속해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11일 제6차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고교학점제가 촉발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고등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로 제시했다. 올해 고1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각종 논란을 몰고 다녔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고2로 확대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의 물결 속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립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봤다. 그는 “고등학교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한 가운데, 노동시장 등 사회 변화와 다양한 기대가 고등학교에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했다”며 “제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근본 원인을 모른다.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교육제도를 바라봤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대입제도 제안에 이 같은 혹평을 내놨다. 지난 10일 정근식 교육감은 교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은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관심을 끈 핵심 사안은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자격 제한(2028)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2033) ▲수능 폐지(2040) 등이다. 이 같은 제안에 11일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을 모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른바 SKY 대학의 희소한 기회를 누가 가져느냐의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효과가 나겠냐”고 되물었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에서는 구술·면접으로 학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독서를 한 학생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일본의 교도통신(Kyodo News)은 베네세교육종합연구소와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이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부모·자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하루에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2.7%로 10년 전 34.3%보다 1.5배 증가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평균 22분, 중학생 51분, 고등학생 42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늘고 책을 읽는 시간은 짧아진다”며 “하루 5~30분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아이들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가 ‘책이나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말한다고 답한 가정의 자녀는 독서 0분 비율이 44.0%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7.9%에 달했다. 교도통신은 “독서습관이
'2600명 미달'...프랑스, 교사 임용 자격 석사->학사로 낮춰
[주간 해외교육-12월 1주차] 영국·프랑스 교원 부족 해결 위해 신규 교원양성 트랙 활용 등
"기본권 침해 Vs. 대형 플랫폼 기업 배후"...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헌법 재판 받는다
[주간 해외교육-11월 5주차] 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등
영국 초등 구구단 시험, 4년째 성적 향상
[주간 해외교육-11월 4주차] 영국·프랑스 수학 학력 개선, 일본·스위스 현장 실습 등 직업교육 확대 등
독일 청소년 3명 중 2명 "스마트폰 사용 못 멈춰"
[주간 해외교육-11월 3주차] 영국 학교별 출석률 개선 목표 지정, 독일 학생인구 증가 예상 등
장애인법 제정 20년 프랑스, 통합교육 3배 늘어...비결은?
[주간 해외교육-11월 2주차] 덴마크, 교사의 신체적 개입 입법예고 영국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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