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교사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우려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이수 방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진단 평가로 개별 학습 상태 점검 후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추가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과목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이라 인력 확충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경기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된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사들은 토론회에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로 교과와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기교원3단체가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응답 1015명 교사) 98%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64.7시간으로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주 이충고 교사는 “교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기 시작 전 교수 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평가로 학습 수준을 수시로 파악하며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선별해 예방 지도를 해야 한다”며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면 수업 시간 외 보충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동의서 작성, 지도 계획 수립, 대상자 명단 확정, 이수 여부 판별 등을 위해 여러 차례 학교 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사들은 살인적인 노동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감독 시간은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의적체험활동에도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비판하며 ”교육 당국은 유연한 운영을 말하지만 결국 민원이나 감사 시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이수 처리에 따른 학부모 민원 우려도 컸다. 김 대변인은 “평소 고등학교에도 성적에 대한 민원이 빈번한데 책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개인과 단위 학교에만 미이수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는 무책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더 이상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강요하지 말고 교육 당국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호 성문고 교사(경기교총)도 “미이수를 되도록 발생시키지 말라는 애매모호한 지침보다는 원칙대로 미이수 처리를 하고 이것을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자 경기교육청 교육과정 정책과 장학관은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저도 교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원3단체는 경기교육청 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행정 업무 이관, 미이수 학생 관리, 강사 채용과 인력풀 관리 순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꼽았다. 경기도의회에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함을 알리며, 일부 교육감들의 재정 부담 가중 주장을 차단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입장은 정부와 달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연간 1850억원의 비용 부담을 예상하며, 세수 감소 영향으로 본예산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 지방채 발행 사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매년 186억원 수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며 “거부권 행사는 고교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축소 시도에 나서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의 52억원 대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 삭제...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약화” 반발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를 삭제하고, 5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만 취소하도록 한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이에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으로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의 위임 범위 초과했나? 서울교육청은 위임입법 한계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로 지정을 종료(취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댔다. 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의 위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 서울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5년 주기 평가로 취소 가능...서울교육청 ‘비현실적’ 특히 5년 주기 운영 성과 평가가 실질적으로 지정 종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학교체제개선팀 장학관은 <더에듀>에 “현재 5년 주기 평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감점 폭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2025년 3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시도교육청은 감사 등의 결과로 항목당 최대 5점만 감점이 가능하다.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삭제한 요건 3가지 모두 최하점을 맞아도 15점 밖에 되지 않아 지정 취소 요건인 65점을 크게 상회한다. 결국 교육청은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 투명한 회계 관리,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자사고를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권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오는 2월 17일까지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서면 의견서)에 제출하면 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올해 경기지역에서는 6개의 학교가 문을 닫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하는 학교는 성남 청솔중학교와 여주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안산 경수초등학교, 포천 중리초등학교이다. 이 가운데 안산 경수초는 인근 경일초와, 포천 중리초는 관인초와 통합된다.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은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이다. 청솔중은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한 뒤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이었고 현재는 42명이다. 당초 2027년 2월 폐교할 계획이었지만 학부모들이 이른 시일 내 자녀들을 인근 중학교로 전학 보내길 원해 시기를 앞당겨 올해 문을 닫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되는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 이후 결정된다. 해당 법안은 당초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AIDT 검증 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 보고를 받은 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 결과 보고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일정에 대한 협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과 교수, 교과서 관련 정부 기관, 출판사 관련 단체 및 대표 등 18명의 증인이 채택돼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13명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요구 의지를 즉각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는 “법률로 시행령에 위힘했던 권한을 거두어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에 정부가 있고, 시행령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따르는 만큼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은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콘텐츠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비난, 비꼬기, 인신공격, 모욕, 비방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저 발 연기! TV 폭파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특정 배우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낸 공격적인 말이다. 반면, “그는 아직 연기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연기자의 발전을 위한 조언 또는 드라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다. 공격과 비판은 명확히 다르다. 공격은 상대를 해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판은 개인이나 사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말로만 죽을 것 같다더니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봐”, “턱은 좀 깎아라”와 같은 말은 개인을 향한 공격적 발언이다. 이러한 말은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면에서도 개인에게 도움이 될 리 없고, 어떤 개선도 일어날 수 없다. 반면, “그는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은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판적 조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발언은 개인에게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꼰대”, “기레기”, “맘충” 등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표현은 말 그 자체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반면,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와 같은 말은 정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말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사회적 비판을 통해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역할로서 표현의 자유를 헌법 수정 제1조(First Amendment)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악용한다면, 사회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불링의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은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이버불링 행위를 사회적 비판으로 위장하곤 한다. 예를 들어, “(유명 CEO 관련) 자선 사업가인 척하더니,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와 같은 표현은 얼핏 보면 사회적 비판처럼 보이지만, 비난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은 말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일 뿐이고 사회문제 개선보다는 감정적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판이 의도였다면, “자선 사업가로서의 평판을 생각했다면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사이버불링을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 구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대중도 이러한 위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사이버불링을 한 사람 뿐 아니라, 이렇게 무지한 대중에 의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비판과 공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비판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지만, 공격적 발언은 상처와 갈등만을 남긴다. 디지털 시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표현의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비판과 공격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말하는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되돌아보며 건강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둘째, 듣는 청자는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중이 디지털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비판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공격은 상처와 갈등을 남길 뿐이다. 건강한 의도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학생들의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늘고 상위권 학생이 줄어드는 반면, 문해력은 상위권 학생이 늘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초4·초6·중2·고1 약 9만 4000명(해당 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35%)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별 학습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의 역량은 1수준(기초 미달)부터 4수준(우수)까지 네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위권 비율이 증가했으며 상위권 비율은 고등학교 들어 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하위권(1수준) 비율은 4.12%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3.68%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상위권(4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43.80%에서 고등학교 1학년 34.19%로 약 9.6%p 감소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상위권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중학교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문해력은 모든 학년에서 상위권 비율이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권(1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3.42%에서 고등학교 1학년 7.02%로 약 3.6%p 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상위권(4수준) 비율은 30.16%에서 고등학교 1학년 52.13%로 약 22%p 상승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가 서울 학생들의 역량 교육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통해 학생 역량 진단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단검사를 통해 측정한 수리력은 학습과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해력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교과 내용 영역)과 형식(매체 및 장르 포함)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뜻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컴퓨터 기반 검사(CBT)를 도입해 700개교 약 12만명(전체 대상 학생의 약 50%)이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BT 도입으로 진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에 맞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 4·3 관련 내용이 수학여행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 제주교육청과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 교육청에서 수학(교육)여행 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제주 수학여행 유치, 현장 체험학습 관련 청렴도 향상, 도내 학생 대상 제주 관광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동 관광 교육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협약식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4·3과 관련한 교육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 수학여행 학교 유치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더불어 도내 학생을 위해 제주도관광협회와 협업해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입법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사노조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보결수당 인상,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등 5대 의제에 전격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13일) 두 차례에 걸친 2024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결수당 1만 5000원-> 2만원 인상 ▲학생생활지도 고시 근거 교육활동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배포 등 교사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5가지 정책의제에 합의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 선생님들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선생님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당 상향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의 첫 단추는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존중받는 선생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민정 위원장
더에듀 AI 기자 | 2025년, 학생 성공과 학습을 위한 과제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하이브리드 교육 확대, 사회정서학습(SEL) 강화 등이 꼽혔다. 지난 3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eSchool News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학생 학습 환경 21가지 예측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AI 기반 교육 도구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향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인화된 교육 접근을 강화해 전통적 교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온라인 학습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사에서는 팬데믹 이후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가상 교실과 원격 학습 플랫폼이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농촌 지역 및 소외 계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하이브리드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사회정서학습(SEL)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스트레스 관리와 관계 형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더에듀 AI 기자 | 캐나다에서 교육보조 인력들이 정부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캐나다의 언론사 글로벌 뉴스(Global News)는 에드먼턴 공립교육청 소속 교육보조 인력들은 정부가 제안한 1.75%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감안할 때 제안된 인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며, 생활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협상 결렬로 노조는 파업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추가 대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타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노조는 정당한 임금과 근로 조건 보장을 위해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보조 인력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 지원을 담당하며, 특히 장애 학생과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저임금 문제를 겪어 왔으며, 이번 협상을 근로 환경과 보수 조건 개선의 중요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캐나다 교육관계자들은 신속한 합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 필요성을
2025 세계 각국 교육은?...정책 갈등 속 기초·실용 교육 강화
[해외 교육소식 1월호] 중국, 생물학과 학생·교수 팀, 주변 농촌 농업 디지털화 추진
[해외 교육소식 1월호] 일본 키자와초등학교,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다층형 지원’과 ‘개별 최적화 학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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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소식 1월호] TIMSS 싱가포르 수학·과학 고급 수준 학생 40%...국제 평균 7%
[해외 교육소식 1월호] 덴마크, 스페인 시험에 지필 평가 의무화...다른 외국어 과목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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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소식 1월호 ] ⑤대학 지원 플랫폼에서 자신이 지원한 대학 “합격 예측 가능해”
[해외 교육소식 1월호] ④ 캐나다 앨버타 주,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 포함
[해외 교육소식 1월호] ③ 미국 공립학교 교사 “인력 부족해”...코로나19 학습 손실 튜터링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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