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경기] "교육공무직 1만명 선거인단 조직"...안민석 캠프 "단일화 기구서 퇴출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후보 단일화 방식에 경선인단 제외 및 100%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공무직 집단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동렬 안민석 캠프 선대위원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추진기구 단체가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대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특정 후보 지지 결정 내용이 담긴 소식지와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조직 예고가 담긴 문자 메시지이다. 문제는 이들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속해 있는 조직이라는 점으로, 이 선대위원장에 따르면 단체만 19개이다. 즉,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경선을 진행할 경우, 연대 측에 포함된 공무직 집단이 경선인단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선대위원장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으로 단일화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한 단체가 조직동원으로 단일화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교육공무직본부는 부정 불법 선거인단 모집을 당장 중단하라”며 “공무직본부 및 그 조합원은 경기교육감 단일화에서 완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도 안 예비후보 측의 문제제기를 인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진영 공동상임대표는 “오늘 대리인 모임이 예정돼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목요일에 진행된다”며 “(안 후보 측의 문제제기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위원회에는 도 단위 조직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1개 단체만 운영위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예비후보 측은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며 동원선거·금권선거·이권선거·불법탈법 선거 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단일 후보 선출 방식으로 여론조사 100%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방식은 특정 후보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가 아니라 규약에 따른 원칙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다. 후보 단일화에는 박효진·성기선·안민석·유은혜 예비후보가 참여한다.

대초협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동의 5000명 넘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한 집단 소송 추진에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동의했다. 소송 진행을 추진 중인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만명을 목표로 지속 진행을 알렸다. 대초협은 16일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집단 소송 참여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보유 중인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학교 정도 등이며 유출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8일이다. 그러나 유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사업 참여 제한에 집단 소송까지’...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정보 유출, 교원단체들 “강한 유감, 규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53)) 대초협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교사와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며 “짧은 기간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의 동의 의사는 교육 현장의 분노와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참여 인원 목표는 1만명”이라며 “선생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추진하겠다.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미디어에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 중단 ▲합당한 보상과 문제 해결 방안 즉각 제시 ▲동일 피해 반복 막을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는 ▲교사 권익 침채 구조 면밀 점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 신속 조치 및 엄정 처분을 요구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사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교사노조, 권익위에 아이스크림미디어 민원 접수(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75))

[주간 카드뉴스-3월 3주차] '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개인정보 유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4·7세 고시법 국회 통과'

[주간 해외교육-3월 3주차] 노르웨이 심화 국어·수학 대신 직업생활·외국어 필수화 등

노르웨이 심화 국어·수학 대신 직업생활·외국어 필수화 등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9일 8~10학년 교육과정 필수교과 관련 지침 개정을 공지했다. 노르웨이어, 사미어, 영어, 수학 심화 교과 제공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대신 ‘직업과 생활’과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된다. 11일에는 국가시험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험의 일부 교과 시험 방식을 외부 정보 검색을 할 수 없는 보안 브라우저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봄부터 영어, 아랍어 등으로 시작해 올가을, 내년 봄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국가시험의 학교 효과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2025년에 걸쳐 초중학교 다섯 곳 중 한 곳은 학교 효과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학교 업무에 날인·팩스 폐지 추진 지속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학교 행정 전산화 사업인 ‘교무 DX’ 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도장 날인과 팩스 사용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도 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학교가 91%, 교육위원회에서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66.4%였다. 팩스도 71.7%가 사용하고 있었다.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비율은 17.2%였다. 마쓰모토 대신은 기자회견에서 날인·팩스 폐지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선 4일에 문과성 홈페이지에 탑재된 잡무 경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시간은 45시간 이하의 비율인 초등학교가 77.8%, 중학교 60.5%, 고교 72.6%로 전 학교급에서 늘었다.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초등학교 월 30.6시간, 중학교 40.4시간, 고교 33.4 시간이었다. 스웨덴, 고등 직업교육 진입 장벽 완화 등 스웨덴 교육부는 10일 스웨덴식 고등 직업교육 기관인 위르케쇠그스콜란(Yrkeshögskolan)의 입학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입학에 전공마다 특정 고교 과목 이수 등을 요구해 다른 진로에서 전환하는 대졸자 등의 입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고교 졸업 이후 받은 교육 내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날 국립감사원은 ‘과학 기반 교육’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지원과 과업 지정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독일 교사들 “학교 내 AI 사용 지침 잘 몰라” 등 독일 정보통신 재단(Deutsche Telekom Stiftung)은 11일 ‘학교 내 AI 사용 지침’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 10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88%가 AI 지침에 관한 경험이 없거나 아주 조금만 있었다. 78%는 그 이유를 매일의 업무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사들은 학교 일상에 이해와 적용이 쉬운 지침을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같은 날 뉘른베르크 복음주의 응용과학대학(EVHN)은 학생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내놨다. 스트레스의 주원인은 학업 부담과 기대 등이었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재미있고, 빨리 배울 수 있고, 일상에 적용하기 쉽고, 즉각 효과가 나타날 때 학생 생활에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금융교육 지침 개정 뉴질랜드 교육부는 12일 개정된 금융교육 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부터 유치원~10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까지 금융교육이 국가교육과정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개정 지침은 유치원 첫해인 0학년에서 13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교육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의무화 기간에 관해서는 학습 영역별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 법대 연계 초·중·고교 법률교육 대만 교육부는 11일 18개 대학 법학과와 ‘초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법률 교육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 법학과 교수진과 학생이 지역 초중등학교에 가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률의 개념과 가치 ▲부정행위 예방 ▲학교폭력 예방 ▲인공지능 관련 법률 문제 등 15가지 주제에 걸쳐 생활 법률 교육을 하고 지역사회에는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핀란드 초등학생 감소 대응 보고서 내놔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12일 2040년에 9만 명 이상 학생이 줄어드는 학령 인구 감소 대응 초등 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간 협력 보조금과 벽지 양극화 예방을 위한 교육 평등 보조금 지급 지속 ▲교사의 유연 근무를 통한 재교육 확대 ▲원격 교육 활용 시 범사업 ▲신규 이민자 학생을 위한 조치 시행 ▲이중언어인 스웨덴어 교육자료 보급 등을 제안했다. 아일랜드 수학·물리·스페인어 부전공 연수 사업 평가보고서 발표 아일랜드 교육부는 9일 교사 전공 추가 사업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20년 수학, 물리, 스페인어 전공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타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부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평가 결과 사업은 해당 교과의 교사 충원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 호주, 온라인 학력평가 접속 불가 사태 11일부터 시행된 호주의 전국 문해수리평가(NAPLAN) 시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전 9시 20분경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호주교육과정평가청(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은 이날 사과 성명을 내고 11시 30분쯤 장애가 해결되고 접속이 재개됐다고 알렸다. 미국,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 교육구 성차별 결론 미국 교육부 민권국은 13일 콜로라도주 제퍼슨 카운티 공립 교육구가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교육구가 61명의 생물학적 남성 학생을 여성 체육 경기에 등록하고, 화장실이나 숙박 등에서도 남성 학생이 여학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생각 더하기-신경호] 성취기준 기반 평가, 학생 성장의 길을 묻다

더에듀 | 학생평가는 단순히 학습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가 아니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함께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평가가 교육과정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들의 교과 학습 발달 특성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교과의 전 영역을 고루 반영한 학생평가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 이후 기대되는 능력을 결합한 활동 기준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성취기준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성취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교수· 학습과 평가의 핵심 근거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모두 가르쳐야 하며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재구성해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평가 역시 이러한 수업의 흐름 속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에게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학생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수업을 개선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학부모 역시 과정과 피드백 중심의 평가 정보를 통해 자녀의 학습을 교육의 동반자로서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이전 도내 각 초등학교가 학교알리미에 공시한 2023학년도 1학기 평가 계획을 표집 분석한 결과, 실제 평가에 반영된 성취기준의 수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역 중심의 제한적인 평가로는 학생의 종합적이고 유의미한 학습 성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 70% 이상의 성취기준을 평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이를 적용했다. 또한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기 시작 전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 초기부터 평가가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025학년도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도내 초등학교 평가 계획을 시군별로 표집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도 다수 활용되고 있었다. 정책 이전에는 교과 내용 체계 가운데 특정 영역 1~2개에 집중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책 시행 이후에는 교과 전 영역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평가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평가 방식의 조정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과 내 영역 간, 더 나아가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2~3개의 성취기준을 통합해 평가를 설계하는 등 교육과정 실행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1성취기준 1평가’를 넘어 교육과정 중심 평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평가 계획 수립 시 도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운영 현황과 평가 전문성 지원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또한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실시한 모든 초등학교 평가 컨설팅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출발점은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조하는 책임교육 역시 모든 아이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학생의 배움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기초·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정책은, 새 학기를 맞이한 교사들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노력하며 교육과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이끄는 출발점이다.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는 자강불식(自彊不息)의 자세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모일 때, 평가는 비로소 학생 성장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 이 칼럼은 지난 2일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더에듀>에 기고한 칼럼 ‘강원도교육청 초등 70% 평가 지침, 이제는 멈춰야 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81)에 대한 반론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