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주 4일 수업이 시행된다. 지난 28일 미국 대중지 The Su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일부 학군이 2026-27학년도부터 주 4일 수업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교사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 나아가 수업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실험적 조치로 평가된다. 아이오와주 교육 당국이 승인한 이번 안은 학생들의 실제 등교일을 주 4일로 줄이는 대신, 월요일을 교사 워크데이 및 전문성 개발일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연수, 수업 준비를 월요일에 수행하며 수업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대신 수업 시간은 연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 문제를 우려하며 특히 보육 시설을 찾아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수업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할까 봐 걱정한다. 델레인 갤빈(Delane Galvin) 사우스이스트 워렌 교육감은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노동 시장 상황 속에서 직원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갈빈 교육감은 “주 4일 근무제로 전환은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자들을 유치하는 데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수업 시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 대한민국 공교육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참교육’이라는 서정적인 구호 뒤에 숨어 학생들의 영혼을 특정 이념의 포로로 잡아온 전교조 등 정치교사 집단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국가 공인 면죄부까지 손에 쥐려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간의 교육적 일탈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해주겠다는 선언이자, 정권과 정치 교사 집단 간의 위험한 ‘이념적 야합’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교조로 대표되는 정치교사 집단이 교실에서 자행해 온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어린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동원하고,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연구 교재로 삼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민중사관’을 주입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교육적 다양성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에게 자국에 대한 혐오와 특정 정파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심어주는 ‘정신적 가스라이팅’이다. 이들은 공교육이라는 공적 공간을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구로 여겨왔다. 교단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아니라, 민노총의 투쟁 노선을 전파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홍위병을 양성하는 훈련장으로 변질되었다. 인헌고 사건에서 보듯, 교사와 다른 의견을 내는 학생을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는 폭력적 행태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 정권의 태도이다. 이재명 정부와 전교조, 민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 관계’를 맺어온 세력들이다. 정권의 지지 기반인 이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의 한 축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은 전교조식 편향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이념적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교실 내 정치적 편향 교육을 엄격히 규제한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처럼 논쟁적인 사안은 반드시 양측의 견해를 균등하게 다뤄야 하며, 교사는 견해를 강요하는 순간 자격 정지나 면직 등 강력한 행정적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편향 수업이 발각되어도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이를 주도한 교사들이 교육청의 요직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무법지대 속에서 국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사들에게 잔치판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조문 속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 중립성 위반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반대하도록 강요하거나 편향된 자료를 배포할 경우,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독립적 검증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권과 유착된 인사들이 교재를 집필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학부모와 학계,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중립성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교육 자료의 편향성을 사전에 스크리닝해야 한다. 셋째, 교실 모니터링 및 학생 권리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세뇌에 노출되었을 때 신변의 위협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상설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정 집단의 이념 전파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정치교사 집단과 정권의 야합으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교실에서 정치를 몰아내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교육의 장을 복원해야 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대국민 심사로 뽑는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경기교육청은 2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1차 예선 심사를 진행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5건을 대상으로 26(오늘)~30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의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1인당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최총 선정은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결정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발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행정 통합에 맞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및 명문화와 부교육감 수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초광역 행정 체제인 통합특별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의 학령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 처
더에듀 AI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주 4일 수업이 시행된다. 지난 28일 미국 대중지 The Su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일부 학군이 2026-27학년도부터 주 4일 수업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교사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 나아가 수업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실험적 조치로 평가된다. 아이오와주 교육 당국이 승인한 이번 안은 학생들의 실제 등교일을 주 4일로 줄이는 대신, 월요일을 교사 워크데이 및 전문성 개발일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연수, 수업 준비를 월요일에 수행하며 수업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대신 수업 시간은 연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 문제를 우려하며 특히 보육 시설을 찾아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수업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할까 봐 걱정한다. 델레인 갤빈(Delane Galvin) 사우스이스트 워렌 교육감은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노동 시장 상황 속에서 직원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갈빈 교육감은 “주 4일 근무제로 전환은 경쟁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초등학교 신입생 10명 중 4명은 '학교 준비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8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웨일즈 지역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준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보도는 학교 교육의 기초 단계에서 이른바 ‘학교 준비도(school readiness)’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학교 준비도는 학교생활과 수업 참여에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교실 규칙 이해 ▲단체 활동 적응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술 등을 포함한다. 학교 준비도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킨드레드²(Kindred²)의 펠리시티 길레스피(Felicity Gillespie) 최고경영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이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거의 40%에 달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 기술 없이 첫 등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준비도가 부족한 아동의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약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37%까지 상승했다. 교사들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