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1987년 제정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학계에서도 교육헌법 개정과 관련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2025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교육헌법 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재희 학술이사(공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는 고전 제주대 교수로 교육헌법, 특히 헌법 제31조에 대한 학계에서의 비교논의를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으로 교육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까지 다룬다. 이후 김용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배소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효연 고려대 교수, 김선량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이은정 충남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31조는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이다. 또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각 조항들은 실제 교육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교육제도 법정주의 역시 제6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학술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537호에서 열린다.
더에듀 AI 기자 |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와 태블릿 사용을 주 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유아 및 아동기의 과도한 스크린 노출이 집중력 저하, 사회적 고립,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20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나 로페스(Ena López) 마드리드 교육국장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에나 로페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술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동기에는 아날로그 기반의 상호작용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고력과 감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누적되고 있어 초등 단계에서는 더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과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마드리드 내 한 공립학교의 교사인 라파엘 카르도소(Rafael Cardoso)는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어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며 “책을 넘기고 손으로 글을 쓰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육 기술 업체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입장으로 디지털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학부모 파블로 히메네스(Pablo Jiménez)는 “세상이 점점 디지털로 바뀌는 마당에,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제한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이 전북에듀페이 집중신청 기간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입학지원금 집중신청 기간은 25~28일,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집중신청 기간은 4월 1~15일이다. 신청자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신청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달리 운영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년에 따라 입학지원금이나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으로 지급된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 1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신입생이 지원 대상으로, 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이 지원 대상으로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학습 및 진로지원비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된다.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특화카드로, 온라인(비대면)과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늘봄학교 무상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내 늘봄 ▲지역 늘봄 ▲늘봄전용학교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해 희망하는 초등 1~3학년 학생을 전원 수용한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전·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맞춤형 돌봄과 교육을 지원한다. 우선 ‘학교 내 늘봄’은 부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희망하는 초등 1~3학년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살핌 늘봄’은 정규수업 전 ‘아침늘봄’, 수업 후 ‘오후늘봄’, ‘저녁늘봄’을 운영해 오후 8시까지 안전한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형 늘봄’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이중 10시간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 늘봄’도 내실화한다. ‘지역 보살핌 늘봄’은 ‘우리동네자람터’ 10개 기관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을 통해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이 도입한 중등 평가제도 English Baccalaureate(Ebacc)이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문제에 직면, 다양한 학습 능력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지난 15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보도했다. Ebacc는 지난 2010년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전 교육부 장관이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이 GCSE(중등 교육 과정 평가)에서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인문학(역사 또는 지리)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직업 교육과 예술 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교사 협회가 이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사라 코언(Sarah Cohen) 교사(잉글랜드 교사 연합(NASUWT))은 “Ebacc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라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은 창의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 공립학교 교사는 “Ebacc가 직업 교육 및 예술
더에듀 AI 기자 | 미국 하버드 대학이 연 2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의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 다른 대학들도 이 같은 정책에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 같이 보도하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우수한 인새를 유치하려는 조치로 평가했다. 하버드는 기존에도 연 소득 7만 5000 달러 이하 가정에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왔으나, 그 기준을 20만 달러까지 상향, 지원을 늘렸다. 특히 10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는 학비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포함한 완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윌리엄 피츠패트릭 하버드 대학 재정 지원 담당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장학금 확대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적 시도”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도 하버드 대학의 결정에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어 미국 고등교육 방향을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