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민원 때문?'...수원 A초, 졸업식 방식 변경 독단 추진 논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465233946_db3fb4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진행 방식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사유가 학교폭력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가 민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원의 A초등학교는 내년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초는 졸업식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진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왜 졸업식 방식 변경을 추진할까 <더에듀>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올해 6학년의 한 반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며, 지역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가해학생을 지목된 B군(학생회장)의 언어폭력을 인정, 2·3호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피해 주장 학생들(2명)의 의사만 반영됐다며 현재 언어 폭력이 없었다는 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졸업식 방식 변경 논란은 이후에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한 명의 보호자가 A초에 ▲학생회장 직위 해제 ▲학생회장을 졸업식 단상에 올리지 말 것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를 없앨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상을 없앨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폭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봉사활동 이행 시 공문으로 남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가해학생은 학생회장이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장이다. 문제는 A초가 이 민원 발생 이후 졸업식 방식 변경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등 이전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6학년 전체 학생 참여에서 특정 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 사회자 역시 학생들에서 교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보자는 “학생회장인 자신의 자녀를 연단에 세우지 않게 해달라는 피해학생 측 학부모의 민원으로 졸업식 방식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학년 학생 대표가 축사를 하면, 6학년 학생회장이 답사를 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었으며, 학생회장 포함 학생들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사실일까? 학교측 입장은... 학교는 현재 졸업식 방식을 지난해와 다르게 준비하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학생 학부모 민원은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A학교 교감은 해당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더에듀>의 질문에, “개인적인 민원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변경 추진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 모두의 졸업식을 만들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졸업식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에듀> 확인 결과,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학생자치회가 이달 초 졸업식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학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은 교감이 실토했다. 그러면서 “곧 졸업식 운영 계획이 나오면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학교장과 교사들만 참여하는 내부 회의만을 통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교감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서, 변경 이유가 ‘피해학생 학부모 민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 교감은 특히 졸업식 방식 변경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더에듀>의 이전과 다르게 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냐는 질문에 “바꾼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감은 올해 9월 A초에 부임했으며, 지난해 졸업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즉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지, 다른 방식인지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더에듀>는 교장에겐 졸업식 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과 민원을 제기했다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겐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교감에게 연결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교장은 이번 학년도가 A초에서 4년째라 내년 초에 다른 학교로의 발령이 예정돼 있다.
![[송미나의 THE교육] 교원 직무 해체하는 '전담 제도 공화국'](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351047798_4a00e3_780x439_c1.png)
더에듀 | 이 나라는 요즘 유난히 ‘전담’이라는 말을 사랑한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을 보며 느낀 기시감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담재판부’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면,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불신 역시 각종 전담제도의 확산으로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의 위치를 이동시켜 문제의 근원을 숨기고, 제도의 실패를 교원의 직무로 떠넘겨 전담이라는 이름 아래 교원의 직무로 둔갑시킨다.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이식한다. 이 전담 중심의 교원 통치 체제를 나는 ‘전담 제도 공화국’이라 부른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말하는 ‘전담’은, 학교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전담 제도 공화국’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의 위헌성 논쟁을 별도로 하더라도, 전담재판부의 ‘전담’은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동일한 직무 범주 안에서 특정 사건 유형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가정폭력 전담, 파산 전담 등 다양한 전담재판부가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법관이 재판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전담은 사건의 유형을 구분할 뿐이며, 법관의 직무는 언제나 재판으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헌성 논란과 특별재판 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즉각 제기된다. 이는 법관의 직무가 법률과 헌법에 의해 얼마나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기준을 학교의 전담제도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 학교폭력 전담 조사, 학교민원 처리 전담, 학교행정업무 전담 등은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교원의 전담 업무들이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된 이 업무들이 모두 법률로 정해놓은 교원의 특정직무인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다. 폭력은 본질적으로 사법과 치안의 영역이며, 민원 처리와 행정업무는 행정기관의 기능에 속한다. 그럼에도 국가는 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러한 이질적인 업무들을 학교로 이식시키고, 더 나아가 교원 개인의 직무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요컨대 법관의 전담 업무는 사건의 유형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언제나 ‘재판’이라는 동일한 법정 직무 범주 안에서 전문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건 유형별 분화다. 반면 학교의 전담제도는 교원의 법정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교원에게 이식하는 방식이다. 학교민원처리법, 학교폭력예방법...“교원 직무 범위 잠식 통치 기술” 교원과 법관은 모두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전담이라는 동일한 용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법이 정한 직무를 보호하는 장치인 반면, 다른 하나는 법정 직무로부터의 이탈을 제도화하는 구조다. 이것이 교원 전담제도의 본질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학교민원처리법은, 국가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이식하는 이 구조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교원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학교민원’이라는 인위적 개념을 만들어 교원에게 민원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게 하고, 민원처리의 1차 창구 역할을 떠넘겼다. 접수증 발급 권한도, 처분 권한도 없는 교원에게 “왜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를 묻고, 그 실패의 책임만 교원 개인에게 귀속시킨다. 더 심각한 것은 민원 처리의 법적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교원인 교장에게까지 귀속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교장과 교사를 갈라치기할 문제가 아니다. 교장이든 교사든 모두 교원이며, 교원은 법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민원을 접수·처분·종결할 법적 권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 주체성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교원 개인이 민원 처리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민원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수행하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교민원 처리법은 이 기본 원칙을 거꾸로 뒤집어, 행정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전담 통치 구조를 제도화했다. 학교폭력 전담 역시 다르지 않다. 폭력 사건은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수사와 판단의 영역이며, 그 권한은 경찰과 검찰, 법관에게 속한다. 그러나 국가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분절하고, 전담이라는 명목 아래 이를 교원에게 맡긴다. 그 결과 교원은 교육자가 아니라 폭력 사건을 조사·정리·중재하는 전담 인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수사권도 강제 조사권도 없는 교원에게 “왜 폭력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만 반복된다. 이는 법적으로 부여할 수 없는 권한을 ‘전담’이라는 언어를 차용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결과 책임만을 교원 개인에게 묻는 통치 구조다. 행정업무 전담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직 공무원이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교원이 자신의 법정 직무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혁신이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제도는 그와 정반대로 작동한다.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전담시키고, 그 대가로 교육활동의 일부를 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원으로부터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원의 본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이식하는 전담 구조다. 법관의 전담이 재판이라는 동일한 법정 직무 안에서의 전문적 분화라면, 교원의 전담은 교육이라는 법정 직무로부터의 이탈을 구조화하는 전담이다. 결국 교원에게 적용되는 전담제도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국가는 교원이 법에서 정한 직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전담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법정 직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전담을 사용하고 있다. 전담제도는 교원의 직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 경계를 해체하는 통치 장치이다. 다시 말해, 교원 전담제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분화가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원의 직무 범위를 잠식하는 통치 기술로 기능하고 있다. 헌법 한계 벗어난 교사의 '전담' 업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방식의 전담제도가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오직 교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법률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 받는 직군은 교원뿐이다. 법관·검사·경찰·소방 그 누구도 법정 직무 외의 업무를 전담이라는 명목으로 떠안지 않는다. 전담이라는 동일한 언어가 교원에게만 직무 이탈과 책임 전가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특정직 공무원에게는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을 전제로 한 사전적 보호 규범이 존재하지만, 교육이라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수행하는 교원에게만은 그러한 보호 체계가 부재하다. 법관의 재판상 면책, 검사의 기소재량에 따른 형사책임 제한, 경찰·소방의 직무적법성 우선 원칙, 일반직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과 대비될 때, 교원의 직무 판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공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 결과 교원은 교육법 체계에 따라 학생이라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대상을 상대로 지도·훈육·평가를 수행했음에도, 법 적용의 단계에 이르면 그 지위가 배제된다. 교육법의 주체인 학생은 판단의 순간 일반적 의미의 아동으로 전환되고, 교원의 교육활동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반 행위로 치환된다. 그 결과 교원의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일반 형사법 체계의 기준에 따라 재단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법이 보호해야 할 교원의 전문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책임은 일반 시민보다 더 무겁게 부과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교원의 교육활동이라는 법적 맥락은 삭제되고, 결과만 분리되어 교원 개인의 위법 행위로 환원되는 판단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폭력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행사한 물리력이, 직무 수행의 판단 단계에서는 경찰의 직무행위가 아닌 일반인의 폭력 행위로 전환되어 평가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즉, 경찰이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맥락과 그 법적 지위는 제거된 채, 결과만 분리되어 개인의 위법 행위로 환원되는 판단 방식이다. 이는 입법의 공백이나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니다. 전담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특정직 공무원 제도의 정합성과 직무보호 원칙을 교원에게만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전담제도 운영 방식은 단순한 제도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통치 방식이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행정·사법·민원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직무 특정성 원칙을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구조적으로 잠식한다. 이는 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원을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해 온 편의주의의 결과이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교원의 전담 업무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이라는 동일한 직무 범주 안에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것만으로도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학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비본질적 업무를 전담시키는 현재의 학교 전담제도 역시 같은 기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반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적법하다면, 그 판단 기준은 학교 전담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폭력 전담은 경찰 조직 안에서, 민원과 행정 전담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담제도의 정당성을 가르는 기준은 학교의 특수성도, 교원의 헌신도 아니다. 기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의 본질적 직무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귀속이다. 교육을 살리는 국가는 법이 정한 교원의 특정직무를 보호한다. 교원이 책임질 수 없는 전담을 남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교원의 전담업무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원에게 떠넘긴 국가의 책임을 회수하는 일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제4대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 8일 결정된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외 제3의 인물 등장 여부에 촉각이 쏠리는 모양새이다.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제4대 위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방식의 교사노조 선거는 오는 25~26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투표는 내년 1월 8일 10~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한다. 당선자 공고는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에 한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김용서 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이보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임기는 김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에 한정되기에, 이번에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 도전 확정?...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송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등 경기교사노조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새 경기교사노조는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노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또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 고창초등학교 교사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교사노조 4선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2021년에는 교사노조 부대변인과 정책연구국장을 지냈다. 전주교대 초등교육학 학사, 동대학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 석사, 전북대 대학원 영어교육학 박사를 수료했다.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2022), 2023~2024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23~2024),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2025) 등으로 활동했다. 이번 선거, 이슈 포인트는...'K'? 송 출마자는 중등, 정 출마자는 초등이라는 점에서 어느 급별 소속의 사무총장과 함께 출마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여성과 남성,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도도 승부 포인트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출마자는 모두 지난해 김 전 위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주도한 찬성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제3의 후보 등장 여부가 선거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교사노조 주변 이야기를 종합하면, 제3의 인물 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출마가 이뤄진다면, 송수연·정재석 위원장의 단일화 추진 등 선거 양상에 소용돌이가 칠 수도 있다. 여기에 이보미 현 위원장의 거취 또한 불명확하다. 본인은 출마 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거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이 재도전할 경우, 사무총장 러닝메이트로는 현 장세린 사무총장일 가능성이 높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종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함으로 계속해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제안]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바꿔야 할 교사의 4대 관행](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8648121557_c3b2d6_780x439_c1.png)
더에듀 | 내가 생각하는 공교육 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거대한 정책 한 줄이 아니라 교실에서 매일 반복되는 말과 관행을 교사 스스로 바로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거창하지 않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건 결국 형식이구나’, ‘이건 결국 운이구나’, ‘이건 결국 정보 싸움이구나’라고 느끼는 작은 틈에서 신뢰는 빠르게 새어 나간다. 반대로 신뢰는 교사가 지키는 일관성과 책임에서 조용히 쌓인다. 나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손대야 할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첫째, “세특 쓴다”라는 말이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자 물론 교사는 수행평가 자료 정리나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세특은 교사가 쓰는 기록이다. 학생이 세특을 쓰기 시작한다면 기록의 성격이 바뀐다. 수업에서의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교사가 전문적으로 해석해 남겨야 할 문장이, 학생이 ‘좋게 보이기 위한 문장’으로 치환된다. 그러면 학생은 학습보다 ‘문장’을 관리하게 되고, 교사는 기록보다 문장을 검수하게 된다. 결국 교실에 남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포장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구조가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공유된다는 점이다. “세특 써야 하니까 뭐라도 해야 해요”, “이 활동 세특에 들어가요?” 같은 말이 일상이 되는 순간, 세특은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교실을 움직이는 화폐’가 된다. 공교육 신뢰는 이런 분위기에서 버티기 어렵다. 학생의 자기평가서나 기초 자료 작성을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은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처럼 ‘자기 언어로’ 자신이 지금까지 학습해 온 과정을 쓰면 된다. 그건 학생의 몫이다. 교사는 그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는 그 자료를 근거로 삼아, 수업 중 실제로 관찰한 태도와 참여 방식, 과제 수행 과정, 피드백을 반영해 성장한 지점, 산출물의 수준을 교사의 언어로 재구성해 기록하는 사람이다. 학생 자료는 세특의 원고가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교사의 기록은 학생의 문장을 예쁘게 다듬어 주는 작업이 아니라 ‘교사의 판단이 담긴 해석, 질적 평가’여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학생은 ‘수업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교사는 기록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학생들에게 “오늘 어디 할 차례야?”라고 묻지 말자 겉보기엔 민주적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누가 대신 굴릴지’ 찾는 말이 되기 쉽다. 학생주도형 수업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학생주도형 수업이란 학생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선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지, 수업의 흐름과 기준과 책임을 학생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어디 할 차례야?”라고 묻는 순간, 수업의 중심은 ‘오늘 뭘 배울까’에서 ‘누가 진행하지’로 옮겨간다. 그러면 발표는 학습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참여는 자발성이 아니라 눈치가 된다. 교실은 조용해지거나, 반대로 소란스러워진다. 그때 교사는 다시 통제로 돌아가거나, 방관으로 물러난다. 어느 쪽이든 학생은 수업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교사는 수업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니 교사가 먼저 말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지금부터는 이 활동을 한다”, “이 순서로 진행한다”, “이 기준으로 서로의 말을 듣는다” 등에 대해 교사가 제시해야 한다. 참여의 장면도 교사가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10분 동안 모둠별로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고, 2모둠부터 발표한다”, “발표는 주장-근거-예시 순서로 한다”처럼, 참여가 학습이 되도록 규칙과 목표와 시간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학생은 ‘교사가 사라진 교실’에서 떠밀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사가 설계한 학습 구조’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공교육 신뢰는 결국 ‘교사가 책임지고 수업을 이끈다’는 체감에서 시작된다. “오늘 어디 할 차례야?”라고 묻지 말고, “오늘은 13쪽 2번째 문단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말해 보자. 학생들은 다 안다. 셋째,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하지 말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자. 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그 이유는 출제 여부가 아니라 해당 교과의 핵심개념의 학습 목적이어야 한다. “시험에 나온다”는 말은 학생을 즉각 움직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학생의 머릿속에 위험한 기준을 심는다. “안 나오면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이다. 그러면 교실 수업의 많은 내용이 무력해진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사례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 토론을 통해 관점을 정교화하는 경험, 글로 논리를 세우는 연습은 시험 한 문항으로 환원되지 않지만 학습의 중심이다. 그런데 “시험에 나온다”라는 말이 반복되면, 그런 배움은 가볍게 취급된다. 결국 수업은 시험에 맞춰 납작해지고, 교사는 스스로를 옥죈다. 수업이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교사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강조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이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왜 중요한지까지 함께 말해야 한다. “이 개념은 단원의 뼈대라서 이후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관점이 있어야 자료를 읽을 때 오류를 줄인다”, “이 사고 과정이 서술형에서 논리를 세우는 기본 틀이 된다”처럼, 중요함의 근거를 수업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 교사가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혹여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했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 이건 출제 전략이 아니라 교실에서의 약속이다. 교사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순간, 학생은 교사의 말을 ‘학습 안내’가 아니라 ‘동기 유발용 멘트’로 받아들이고, 그때 신뢰는 급격히 무너진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나왔잖아”라는 경험이 한 번 쌓이면, 이후 어떤 강조도 학생에게는 거래처럼 들린다. 그러니 교사는 평소에는 “중요하다”로 수업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출제함으로써, 교실에서의 말이 가벼운 수사가 아니라 약속이 되게 해야 한다. 넷째, 기출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내 문제는 이미 학원가에 다 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 내 예전 문제를 접하고 연습한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 그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은 그 기회를 갖지 못한다. 물론 교사는 예년과 같은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문항의 유형과 사고 흐름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동형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떤 학생은 ‘아, 선생님 문제는 이런 방식이구나’를 이미 알고 들어오고, 어떤 학생은 그날 처음으로 그 스타일을 맞닥뜨린다. 이건 실력만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차이다. 공정성의 문제다. 공교육은 최소한 ‘교사가 만든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기출 공개는 그래서 친절이 아니라 공정의 장치이다. 모든 학생에게 같은 출발선을 주는 일이다. 기출을 공개할 때는 단순히 문제지만 던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기출이 ‘족보’가 아니라 ‘학습의 나침반’이 된다.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이해하고, 교사는 ‘내 평가가 무엇을 보려는지’를 설명할 책임을 갖게 된다. 평가가 깜짝 시험이 아니라, 수업 목표에 근거한 확인으로 자리 잡는다. 학교마다 도서관을 비롯한 지정 장소에 기출 문제를 비치하고 있다. 다만,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풀어보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공교육 신뢰, 교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 시작 정리하면, 공교육 신뢰 회복은 거창한 구호보다 교실에서 교사가 먼저 지켜야 할 원칙에서 시작된다. 세특을 학생이 쓰는 구조를 끊는 점, 수업의 진행 책임을 교사가 다시 잡는 점, ‘시험’이라는 말 대신 ‘중요함’으로 배움의 이유를 세우는 점 그리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기출을 공개하는 점이 그 핵심이다. 결국 교사가 교실에서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수업과 평가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기록은 교사의 관찰과 판단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이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선이라는 것이다.
더에듀 |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즉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을 없애고, 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2배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금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도 19년만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게 적합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명분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옳은가 대학은 성인 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이나 교회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운영되고 소멸되는 그런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단순한 조직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정원, 학과개설, 교수임용 등에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대학들의 등록금은 8천불에서 8만불까지 천차만별이다. 시장가격이다. 이유는 대학은 등록금이 교육 수혜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 대학 흐름을 주도하고 최고 수준의 학문을 유지하는 미국 대학들에 대해 미국민들은 초일류 국가로 성장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여기며 그 가치를 인정해 기꺼이 지불한다. 우리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대학을 국가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무대를 시민사회로 옮기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침내 세계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대학 교육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자유를 향유하게 하고 재정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들은 거의 재정적 여유가 있으며, 재정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조달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의 대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한참 모자르다. 국가는 대학을 방임하자. 대학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속의 존재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사 출신의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학교풍경의 일상화를 유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북교육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문제로 학생과 교원,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이끌 리더십이 없었음으로 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비전문가는 이러한 역할을 결코 해낼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으로 맞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대표가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4년의 경영 공부와 4년의 회사 경력, 8년의 교육 및 교육행정 배움과 14년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다. 유 대표는 “누구보다 인사와 재정, 교원단체,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직무 동기를 높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만들 전북교육의 모습은 책임교육과 미래교육, 전인교육, 격차 해소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교육·공공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AI 기술 기반의 행정·평가·공간 혁신 ▲인문·예술·환경 소양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민간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참여한 종합전형 점검단 구성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학년 확대 ▲마이스터고 확대 등 특성화고 역량 강화 ▲기초학력지도를 위한 학습코칭단 운영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을 △정상적인 학교풍경의 일상화를 유지하는 것 △성공적인 수업을 돕는 것 △교육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들이 꿈과 비전을 찾고 이뤄가도록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력 주춤, 청렴체감도 4등급, 학교폭력 응답률 1위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실적주 전시행정은 사라질 것이다. 교육부가 아닌 교직원들로부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최우수교육청으로 인정받겠다”고 약속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이 대전교육감에 도전한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교육청에서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학교장까지 지낸 그는 대전 교육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가 11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진행될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의 최대 강점은 40년 가까이 교직에서 쌓은 현장감이다. 교사와 교감·교장, 장학사·장학관·교육국장에 이어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장까지 역임하며 국내·외 교육을 모두 경험했다. 오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은 결국 교실에서 완성되며, 아이들의 변화를 만드는 힘은 교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교사와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실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보는 대전 교육은 ‘지역과 계층 간 발생하는 학력 격차,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 늘어나는 돌봄 수요 및 사교육 부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교권침해 등’으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간 교육 신뢰가 무너졌다”고 평하며 “시민 참여의 폭이 좁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학맞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 준비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복지 조사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에게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이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은 효과 방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가정환경조사를 폐지하는 등 민감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들의 불행을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해 민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교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학생의 가난과 불행을 캐내라고 강요한다”며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독서를 한 학생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일본의 교도통신(Kyodo News)은 베네세교육종합연구소와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이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부모·자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하루에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2.7%로 10년 전 34.3%보다 1.5배 증가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평균 22분, 중학생 51분, 고등학생 42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늘고 책을 읽는 시간은 짧아진다”며 “하루 5~30분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아이들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가 ‘책이나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말한다고 답한 가정의 자녀는 독서 0분 비율이 44.0%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7.9%에 달했다. 교도통신은 “독서습관이
[주간 해외교육-12월 2주차] 노르웨이 학폭 감소, 덴마크 “자폐, ADHD도 규칙 준수” 등
'2600명 미달'...프랑스, 교사 임용 자격 석사->학사로 낮춰
[주간 해외교육-12월 1주차] 영국·프랑스 교원 부족 해결 위해 신규 교원양성 트랙 활용 등
"기본권 침해 Vs. 대형 플랫폼 기업 배후"...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헌법 재판 받는다
[주간 해외교육-11월 5주차] 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등
영국 초등 구구단 시험, 4년째 성적 향상
[주간 해외교육-11월 4주차] 영국·프랑스 수학 학력 개선, 일본·스위스 현장 실습 등 직업교육 확대 등
독일 청소년 3명 중 2명 "스마트폰 사용 못 멈춰"
[주간 해외교육-11월 3주차] 영국 학교별 출석률 개선 목표 지정, 독일 학생인구 증가 예상 등
장애인법 제정 20년 프랑스, 통합교육 3배 늘어...비결은?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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