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카드뉴스-1월 3주차]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확정 논란, 초등노조 위원장에 강석조 당선, 광주전남특별법안 논란, 미국 뉴저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기자의 시선] 교육부여, 자신감을 가지시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금주에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종합해 지난 16일(금) 교원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발표 예정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간담회 장에서 시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였던 만남 자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찬반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결정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교육부는 19일(월)에 준비한 방안을 두고 기자들 백브리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일 기준 바로 다음 날인 셈이다. 백브리핑은 정책 발표 등에 앞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 보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 시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도 공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추측성 기사의 난발로 더욱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결국 교육단체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주말 새 사안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꼴이니 말이다. 교육부의 선택적 정보 공개는 코로나19 시기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학교 운영 등 학사 일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기도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사항들이 퍼졌다. 학교에 빗발치는 문의에 “아직 모른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 현장은 학부모들의 불신으로 가득 찼다. 당시 중심을 잡지 못한 교육부가 현장에 어려움을 더해준 셈이었다. 교육부는 늘 선택의 순간에 빠진다. 옳다고 판단한 선택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옳지 않아도 해야 했던 선택이 환영받을 수도 있다. 항상 긍·부정이 교차하는 이해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것은 현재 찬반이 분명한 아젠다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숨기려는 자세는 답이 될 수 없다. 국민이 보고자 하는 것은 회피가 아닌 정책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성이다.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 말이다. 교육부여, 자신감을 가지시라! 그리고 책임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그게 정책 당국의 자세이다.

정당이 학교에서 학생 대상 선거 운동하는 덴마크, 어떻게?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덴마크에서는 총리가 공고하고 의회가 주최하며 정당이 학교를 방문해 토론회를 벌이기도 하는 학교 모의 선거를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법도 한데 이 제도는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민간 주도의 모의 선거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더에듀>는 덴마크에서 현재 3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2026년 학교 선거(Skolevalg 2026)’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총리가 직접 공고하는 모의 선거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 11일 ‘2026년 학교 선거’ 개시를 알리는 공고를 했다. 의회, 아동교육부, 청소년협회 등 3개 기관이 각각 역할을 나눠 공동 주관하고 있지만, 총리의 공고 자체는 덴마크 정부가 이 모의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학생 선거 참여 대상은 8~10학년 학생들로 13~17세 청소년이다. 이들은 3주에 걸쳐 선거 등 정치 참여 절차에 관해 배우고, 정치 이슈에 관해 탐구하고, 관련 뉴스 기사를 작성한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각 청년 정당 대표가 나와 진행하는 TV 토론도 시청하고, 26~29일에는 청년정당 당원이 참여하는 학교 현장 토론회가 400여개교에서 열린다. 최종적으로는 29일 열리는 선거일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 투표는 의회 방송을 통해 실시간 반영되며, 개표 결과도 의회 방송에 보도한다. 투표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 프로데릭센 총리는 공고 영상을 통해 “민주주의는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론에 참여하고, 서로와 우리가 속한 사회에게 관심을 보이는 과정”이라면서 단순히 투표 절차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의견 불일치를 비난이 아닌 호기심으로 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론 역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꺾는 것보다는 의견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초점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선거와는 별개로 운영, 연계 가능성 줄여 선거의 결과보다 논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점 외에 2년 주기로 행해지는 점도 특징이다. 2015년 시작해,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 2년 반씩 걸렸을 때를 빼고는 2년마다 하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 모두 4년 주기이며, 두 선거가 격년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선거 기간과 연계하는 대부분의 다른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선거와 기간이 겹치지 않다 보니 아무리 실제 정당의 정책을 다뤄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도 실제 선거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자유연대가 30.15%를 득표했고, 이어 사회민주당(15.99%), 좌파당(9.81%), 사회자유당(8.97%), 보수당(8.03%) 순이었지만, 당시 의석수는 사민당(27.9%), 좌파당(12.8%), 덴마크민주당(8.9%), 녹색좌파당(8.4%), 자유연대(8.4%) 순이었다. 토론에는 청년정당 당원인 청년 정치인이 참여하지만, 투표는 정치인인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각 청년정당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책 토론 시에는 전체 의제 중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제 3가지를 두고 각 20분씩 총 1시간을 배분해 진행하고 있다. 각 토론마다 최소 6개에서 최대 12개 청년정당이 참여하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자를 선정한다. 학교 선택에 따라 정규 토론 후에 학생들이 각 청년 정치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수업 모듈에 따라 수업 공동 주관 기관 중 교육부는 예산과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사회 교과와 덴마크어 교과의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를 다룰 수 있도록 작성된 두 교과의 모듈 수업으로 이뤄져 있다. 사회 교과는 각 2차시에 걸친 3 모듈, 덴마크어 교과는 각 2차시 분량의 4 모듈로 구성돼 있다. 사회 교과 모듈은 학교 선거 참여 학생에게 필수지만, 덴마크어 교과 모듈은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업 모듈에는 상세한 수업 계획이 포함된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마다 사용할 자료와 학습지가 포함돼 있다. 모듈별 평가와 피드백의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업에서 다룰 정치적 의제는 학교 선거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제만 사용한다. 각 의제마다 1000자의 지지 의견, 250자의 반대 의견, 1~2분짜리 제안자 영상, 3~4개의 관련 정보, 3개의 추가 탐구 자료 출처를 공정하게 배분해 제공하고 있다. 수업 계획은 단계별 활동이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모듈 1의 첫 단계는 교사가 학교 선거 사이트를 소개하고, 프로파일 작성법을 알려준 후, 12개의 사례 탐구와 이어지는 온라인 퀴즈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음에는 이후 활동에서 다룰 세 개의 심층 탐구 사례를 선택하고, 다섯 개의 사례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업 계획이 제시돼 있어, 아무리 정치적 의제를 다루고 실제 정당의 입장을 다뤄도 교사가 교실을 정치장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 폭은 별로 넓지 않다. 게다가 모든 학습 활동 결과물은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제 확인, 토론과 의견 게재도 모두 웹사이트에 하게 돼 있다. 기록이 남으니 편향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모듈 1의 다섯 단계 수업 활동을 거쳐 선거 절차와 제도권 밖 담론 형성 과정에 관해 배우고, 의제를 살펴보며, 이에 관한 학급 내 토론을 진행하고, 정당별 입장 차이에 관해 이해하게 된다. 모듈 2는 정치적 수사와 주장에 관해 배우는 모듈로 학생들은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심층 탐구 의제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모듈 3은 투표할 정당을 선택하고 실제 투표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정당별 입장과 관점을 진단하고 평가한 이후 자신의 입장을 정해 투표를 실행하는 모듈이다. 공동 주관 기관에서 의제 조율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치 의제는 특정 정당이나 교사 단체가 선정하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도록 각 정당의 청년정당이 다뤄지길 원하는 의제를 학교 선거 전년도에 제출한다. 덴마크의 청년정당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명확하게 30세 미만의 회원만 당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청년정당 뿐 아니라 다양한 비영리 단체가 소속된 덴마크 청소년협의회(Dansk Ungdoms Fællesråd)에서 이를 정리한다. 청소년협의회는 가입 시 활동 이력, 회원 수, 활동 지역 등을 근거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특정 정당에서 급조한 유령 단체가 가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걸러진 의제는 다시 한번 의회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게 편파적이거나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재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특정 의제를 승인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올해 학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장이 과도하게 찬반 논쟁이 심할 것을 우려해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여부를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의제는 21개로 ▲전환학년제를 포함한 기숙형 중등학교인 에프터스콜(efterskole) 학비 무상화 ▲경찰 보디캠 착용 의무화 ▲10학년 의무교육 유지 ▲16세 운전면허 허용 ▲채소·과일 소비세 감면 ▲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고소득자 추가 세율 폐지 ▲투표 연령 15세로 하향 등이다. 또 ▲학교 일과 시간 단축 ▲교내 휴대전화 소지 허용 ▲무상 치과 도입 ▲EU 탈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 헌법에 반영 ▲대중교통 무상화 ▲흉기 범죄 처벌 강화 ▲새 옷 소각 중단 ▲덴마크 출생 외국인에게 18세에 시민권 부여 ▲성적 표시 선택제 도입 ▲원전 도입 ▲대마 합법화 ▲교내 무상 생리대 제공 등도 담겼다. 한편, 올해 덴마크 학교 선거에는 전국의 98개 지자체 중 95개 지자체 소속 학교에서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 학교 수는 약 700개, 학생 수는 약 7만명이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될까?...교육부, 교원단체 모아 시안 공개 예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에게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시안을 공개한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워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준비한 시안이 공유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관할청 고발,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 간 이견이 큰 것은 교권침해 학생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교총은 명시적 찬성, 전교조는 명시적 반대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2746명 대상 설문 결과, 효과 있다 43%, 효과 없다 40.1%로 갈렸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경우 전교조가, 빠질 경우 교총이 강한 목소리로 비판할 가능성이 예측된다.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등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슈 더하기-강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무너진 교실 회복 첫걸음"

더에듀 | 교육은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이끌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교실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2026년 오늘의 교실은 그 믿음의 토양이 유실된 채 황폐화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무려 4234건에 달하고, 2025년 1학기 기준으로는 2189건에 달한다. 수업일 기준 매일 학교 현장에서 22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공식적으로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이다. 과거의 수업 방해 정도를 넘어, 선생님을 향한 폭행, 상해, 성희롱 등 범죄 수준의 일탈이 일상화되었다. 2025년 1학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25년 1학기 기준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337건이 폭생·상해였고, 58건이 성폭력 범죄였다. 수업일 기준 하루 3~4명의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이틀에 1명꼴로 성폭행 범죄를 당하는 상황이다. 제자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흉기로 위협당하고,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비명은 더 이상 뉴스의 가십거리가 아닌, 우리 옆 교실의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한다. 또한, 입시에 불이익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소송 남발로 학교가 사법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교육자로서 그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학교가, 기록과 처벌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바라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교실상황을 직시하며 냉정하게 질문해봐야 한다. 학생의 장래를 걱정해 강력범죄 수준의 폭력조차 눈감아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가?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인가? 교총이 주장하는 학생부 기재는 학생의 모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소한 잘못까지 전부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성폭력 범죄로서 명백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심각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낙인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안전벨트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사고를 예정해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안전벨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운전자는 무의식중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폭행하면 기록이 남고 책임이 따른다”는 명확한 시그널은, 충동적인 학생들에게 멈춤 신호를 보내는 최소한의 심리적 저지선이 된다. 안전벨트가 불편하다고 해서 떼어버린다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행 제도는 비정상적이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록된다. 친구를 때리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기록이 남고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스승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강제 전학을 가더라도, 현행법상 학생부에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정의인가? 교원에 대한 폭력을 학생 간 폭력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이러한 입법 미비는, 결국 교권 경시 풍조를 국가가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 역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우선 기존 학교에서 운영되던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자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주체가 학교나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된다. 따라서 교권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교권침해 결정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안을 걸고 넘어지면서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이미 학교 현장은 학생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신음하고 있다. 소송이 두려워 정당한 교육적 조치를 포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 문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문제는 교총이 제안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및 ‘악성민원 맞고소제’ 도입과 함께 교육 당국의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학생부 기재 자체를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다며 행정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송이 폭주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생계형의 경우 면책권을 주어야 할까? 음주운전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운전자의 편의가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때문이다. 교실의 안전을 위협한 학생의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도로의 안전이 운전자의 편의보다 우선하듯, 교실의 안전은 가해 학생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상당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될 경우, 이러한 충격은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에 대한 혼란과 규범 인식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문제 행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거나,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부적절한 집단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규범을 학습해야 할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양식이 학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록되지 않은 깜깜이 전학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된다.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을 온 학생임에도, 전학 간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 학생을 지도하다가 또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이 교직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는 폭탄 돌리기와 다름없다. 학생의 행동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해당 학생에 대한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원의 96.1%, 학부모의 76.6%가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교육 공동체 전체의 절실한 요구인 것이다. 한 명의 일탈을 방치하면 교실 전체가 무너진다. 교사가 무기력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은 법과 질서를 경시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기록은 책임을 낳고, 책임은 성장을 낳는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선생님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적 안전벨트’조차 없는 무방비 상태의 교실로 교사들을 밀어 넣는 잔인한 방관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올바른 교육은 질서와 존중 위에서 피어나고, 책임의식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 학교가 폭력의 면책특권 지대가 아닌 책임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는 법과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