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바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일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인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3월 11명의 후배들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배 6명 등을 협박해 4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학생들은 A군을 겁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바로 항소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10대가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0대 A양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6일,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거지인 양주시 삼숭동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A양은 곧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을 설득해 다친 사람 없이 원만히 마무리됐다. A양은 정신질환윽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최대 72시간 이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학교 밖 학점 인정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과목 개설로 고등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 기존 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동교육과정과 달리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과목을 개설한다. 내년부터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의정부 9개 교육지원청에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일반고 2·3학년(2025학년도 기준)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된다.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반도체 제조(한국폴리텍대, 명지대)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의 기초와 활용(한양대) ▲항공기 일반(한국항공대) ▲경찰학(김포대) ▲만화 콘텐츠 제작(청강문화산업대) ▲반려동물 관리(한양대, 동원대) ▲영상 제작 기초(부천대) ▲서양 조리(신안산대, 한국관광대, 경민대) 등이 개설된다. 강사로 참여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와‘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를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였던 이화·금란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는 지난 4월 이음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 이음학교 공모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음 학교 운영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초·중·고)이 다른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 현재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 일신여중·잠실여고 4곳을 이음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는 내부적으로 사전 준비를 거친 후에 2025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부의 통합운영학교 지원금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이음학교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모델과 제반 정책 등을 발굴 및 개선하겠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에 특정 정당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선거분과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교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등에는 기호 2번 권택환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선거운동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부산 아시아드시티에서 부산교총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토론회 및 교권보호 연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을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 소개한 A씨가 권 후보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하러 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에듀>가 국회 등에 A씨가 찍힌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는 실제 특정 정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현재도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30여개 교원·학부모 단체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촉구하며,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혁신을 저해하는 퇴보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학교는 채택 의무가 없어지며, 학교장 재량으로 AIDT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정책 무력화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이다. 대한교조는 “AIDT는 학생과 교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책”이라며 “교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기술 도입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교육을 퇴보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맞춤식으로의 평가 방식 대전환이라는 변화에 맞춰야 한다”며 “AIDT는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기초학력 강화, 윤리 및 시민의식 교육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5학년도 프랑스 교육 개혁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쓰기, 산수 등 기초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맞춤형 학습 자료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 및 시민의식 교육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감과 공공정신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시키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민 교육 워크숍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개혁안은 장애 학생들이 보다 평등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BC뉴스는 28일,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유튜브와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초기 준비 단계)를 거쳐 같은 해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온라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시행 이후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