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카드뉴스-2월 1주차] '故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과 교원 3단체 반응,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과 교원단체 반응, 인도 초등학교서 첫 기초학력평가 시행'

“교실이 정치판 Vs. 정치 선동”...여야 대변인, 민주시민교육 계획에 날 선 한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두고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 여야 대변인들이 한판 붙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학교에서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제시,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편향된 장관, 민주시민교육 중립성 의문” 교실의 정치화 우려...“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 있어” 계획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논평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행된 인사”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과 방북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것. 박 수석대변인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교실은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답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특정 이념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교사와 강사의 권위가 사적 신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근거 없는 이념 공세”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 조장...”교실의 선동의 장도, 침묵 강요 받는 장도 아냐” 이 같은 우려와 비판에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시민교육을 정치화로 호도하지 말라며 반격 논평을 내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 주입을 위한 것이 아닌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정치편향이라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편향된 인사, 교실의 정치판화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며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지와 침묵을 강요받는 공간이어서도 안 된다”며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는 교사가 민원 앞에서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70)

[교육감선거 인터뷰-강원] 최광익 “강원 교육 방향을 바꿀, 현장을 아는 준비된 사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강원의 모든 아이가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가 올 6월 진행될 강원교육감 선거에 출마,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최 대표는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육연구원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로 근무했으며,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교장을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함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책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교 1변호사제’ 도입과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을 공약으로 제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관용적·중재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폭력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야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 또 사교육비 바우처 월 20만원 지급을 제시, 도심과 농산어촌 간 교육 경험의 차이를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보충 학습의 공정한 보장을 꾀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학교 통폐합에 관해선 “행정의 효율성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논의할 것, 폐교를 단절이 아닌 지역 재생의 출발점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더에듀>는 최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강원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강원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와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교육과정을 전공하였다. 대학원 재학 중 1988년 정부 국비유학생선발고사에 합격해 3년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행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육연구원에서 교육정책 업무를 5년간 담당한 후 강릉, 춘천, 양구교육지원청 장학사와 강원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로 10년간 근무했다. 교육부 재외국민교육기관장에 선발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 당시 새롭게 신설되는 하노이한국교육원 신설을 주도했고 초대 원장을 겸임했다. 지난 선거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신경호 교육감의 출발을 지원한 후, 강원미래교육포럼을 만들어 강원교육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교육청 행정 경험과 학교 운영 경험 동시에 갖춘 교육전문가 정책 결정, 설계 단계부터 도민의 체감·공감 수준 반영할 것 ▲ 본인이 강원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장을 가장 오래, 가장 입체적으로 경험했고, 그 경험을 정책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학교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학교가 겪는 문제를 행정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득해 왔다. 강원미래교육포럼을 통해 학교 안전, 기초·기본 교육 강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 AI 기반 교육행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했다. 낙후된 강원교육에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이 필요하다. 교육청 행정 경험과 학교 운영 경험을 동시에 갖춘 교육전문가로서,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장을 아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강원교육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 보수 진영 후보로 분류된다. 자신의 강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으로 검증된 교육전문가라는 점이다. 특정 진영의 논리에 기대어 교육을 설명하지 않는다. 많은 보수 진영 후보들과 달리 학교 안전, 기초·기본 교육,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와 실행 계획으로 풀어왔다. 1교 1변호사제, 기초학력·기초체력 강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 모델 등은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국제적 안목이다. 국비유학생 경험과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교장 재직을 통해 지역 교육이 글로벌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경험했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교육 문제를 지나치게 현장 중심·정책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다. 오랜 기간 학교와 교육행정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교육의 복잡한 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도민들께는 제 메시지가 다소 어렵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약점은 교육감 선거가 점점 정치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구호나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고 정책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감정적 호소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을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한계이기도 하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의 핵심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감으로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 집단의 분석 외에도 도민의 체감과 공감 수준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겠다. 신경호 교육감, 강원교육 직면 문제 해법 제시 못해 강원 교육 문제?...지역 교육격차, 기초·기본교육 약화, 학교 현장 불안정, 미래 교육 준비 부족 ▲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점은. 신경호 교육감 재임 기간의 강원교육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분명한 한계도 공존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점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강원교육이 직면한 인구절벽, 지역 간 교육격차, 학력 저하, 학교 소멸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거주 공간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촌 유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사법 논란과 잦은 갈등으로 인해 교육청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됐고,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은 불필요한 혼란과 피로감을 겪었다. 교육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청이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행정 에너지가 분산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 강원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그 개선책은. 첫째, 지역 간 교육격차의 고착화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 도시형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 둘째, 기초·기본 교육의 약화다. 학력, 체력, 인성의 기초가 학교 안팎에서 균형 있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초·중학생 대상 기초학력·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학교 현장의 불안정성이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1교 1변호사제, 학교 갈등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통해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회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역량 강화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전반에 AI 기반 행정과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어·독서·인문교육을 균형 있게 강화해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선언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찬성, 소명·회복 기회 보장은 필요 ▲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강한 대응기조를 밝힌 것인데, 그 이유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관용적·중재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복적 폭력과 악의적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아닌, 폭력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1교 1변호사제’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닌. 학교가 법적 분쟁의 최전선이 된 현실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때 교사는 불필요한 위축 없이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고, 학교는 갈등을 감정 대신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명확한 원칙과 책임 체계가 있어야 관계 회복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두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개혁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생각은 사안의 경중과 반복성, 고의성 여부, 회복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일회성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와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분명한 책임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공적 기록이자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에게는 소명과 회복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일정 기간 성실한 개선과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기록의 완화 또는 삭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 그리고 회복의 통로를 함께 갖춘 학생부 기재 원칙이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다. 사교육비 바우처 제공..."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교육격차 완화" 환경(E)·사회(S)·거버넌스(G)..."교육의 방향 및 운영 기준" ▲ 사교육비 바우처 20만원 지급도 내놨다. 기대효과는. 공교육의 사교육 조장 지적에 대한 입장은 사교육비 바우처 월 20만 원 지급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교육격차 완화와 기초·기본 학습의 안정적 보장이다. 현재 사교육 참여 여부는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으며, 이는 곧 기초학력·기초체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바우처는 사교육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교육 환경 속에서 공공이 개입해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별로 학교 교육과정의 선택 폭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바우처는 도심과 농산어촌 간 교육 경험의 차이를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보충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교육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인정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제시한 ‘강원형 ESG 공교육’은 무엇인가 ‘강원형 ESG 공교육’은 인구절벽, 지역 소멸,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도 강원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교육 운영 철학이다.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를 교육의 방향과 운영 기준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강원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환경(E) 측면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통합할 것이다. 생태·기후 교육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연계하고, 소규모학교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 학습, 에너지 절감형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회(S) 측면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안전을 핵심으로 둘 것이다. 지역·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기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초·기본 교육 강화, 사교육비 바우처 지급,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이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거버넌스(G) 측면에서는 교육청 중심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학교·지역·학부모·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지향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 교육정책의 사전 공개와 성과 평가를 통해 책임성과 신뢰를 높일 것이다. 강원형 국제학교..."국가 미래 자산 키우는 장기 투자" 강원GPT 도입...민원 대응과 불필요한 갈등 줄일 수 있어 ▲ ‘강원형 국제학교’,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 구상하고 있는 ‘강원형 국제학교’는 우수 인재를 동아시아 10개국에서 각 10명씩 총 100명을 초청하고, 강원도 학생 100명을 선발해 한 학년 200명 규모로 운영하는 공공형 국제학교이다. 교육과정은 국제학교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한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국제학교로 운영하겠다. 선발 기준 역시 성적이 아닌 리더십, 공감 능력, 협력과 봉사 정신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 실험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을 키우는 장기 투자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우수 인재들이 학창 시절부터 강원도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미래 경제·산업·외교 활동에서 든든한 파트너를 얻게 될 것이다. ▲ 교원행정업무 경감책으로 ‘강원GPT’를 내놨다. 구상하는 방식은? ‘강원GPT’는 교원에게는 행정지원 시스템, 학부모에게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교육비서’가 될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학부모의 불안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것이다. 교사에게는 반복되는 문의와 민원 대응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했던 업무를 AI가 1차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교사는 행정과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결국 ‘강원GPT’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소통을 단순화·명확화해 학교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도구이다. 기술을 앞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신뢰와 효율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행정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통폐합,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공동체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위해 법과 제도의 경계 명확히 세워야 ▲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과 폐교 재활용 대책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학교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유지하거나, 반대로 일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과 폐교의 적극적 재활용을 통해, 학교가 사라진 자리에도 교육과 공동체가 남도록 하겠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정 규모 학교나 공동 교육과정 등 대안을 먼저 검토하고, 그럼에도 교육적 효과가 담보되지 않을 때에 한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는 필수적이다. 폐교가 결정되더라도, 학교는 단절이 아닌 지역 재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자연환경과 연계한 생태교육·체험형 교육시설로 활용하거나, 국제학 캠퍼스,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 지원센터, 원격수업 거점센터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로 전환해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선택과목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성취도 경쟁을 완화하려는 의도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택과목을 출석률만으로 이수 판단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수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이 해당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여야 한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학습 성취 확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행평가·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출석 관리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 경험을 책임지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원 역시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진 존재이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사회 참여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곧바로 학교 안에서의 정치 활동 허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학교 밖의 개인 영역에서 보장하고, 수업·생활지도·학교 운영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어야 한다.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교원 간 갈등이나 학교 내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이는 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를 정치적 논란에서 분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강원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강원교육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교육격차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 진영이나 구호가 아니라, 누가 준비되어 있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30여 년을 학교 현장에서 보냈고, 교육을 말이 아닌 경험으로 배워왔다.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장기 과제라는 점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강원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아이가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다. 그 과정에서 불편한 결정도 피하지 않겠다. 다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아이와 교육에 두겠다. 강원교육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에, 현장을 아는 교육전문가가 준비된 정책과 책임 있는 실행으로 아이들의 배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총·전교조 "민원 밭에서 무슨 민주시민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분절되거나 별도의 교과를 신설해 추진할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교과 속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할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선관위 등과 연계한 강의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연계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현장 안착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수업 내실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를 두고는 자율성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전무한 상화”이라며 “자유 토론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을 학생과 학부모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학생회 법제화를 두고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단순 법률 제정이나 학생 기구 법제화 등의 외연 확대에 있지 않다”며 “교육부는 화려한 제도적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논쟁적 사안 다루면 민원 받는 게 현실...“근본 원인 못 잡아”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연수와 행정 부담만 늘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설치해야” 전교조 역시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민주시민교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추진 계획은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사회적 쟁점과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데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에서 사회적 쟁점과 역사적 해석의 차이, 정책 논쟁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소극성이 아니라 제도적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이 정당한 교육적 개입이며 무엇이 금지되어야 할 주입인지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사후적 책임 추궁의 근거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며 “민원이 사후적으로 기각되는 수준을 넘어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에는 “연수와 행정 부담만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며 “학생에게는 자치와 참여의 권한이, 교사에게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민주적으로 실천할 권한이, 보호자에게는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교조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 등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의 설치와 유지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가 기준과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간 정책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념적·정치적 분열 안돼"...교육부, 선거교육 실시·헌법교육 강화·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등을 지정하고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생 민주시민 역량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영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응해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 기반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해 SK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꼽은 사회문제 중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는 2020년 19위에서 2025년 4위로 껑충 뛰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해 학교 현장에 헌법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법무부와 협업한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초중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 약 2000학급으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진행한 교장 자격연수 중 헌법 특강과, 교원 대상 특강은 올해 법제처도 합류해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에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2만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 40만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36개교,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670개교, 팩트체크 교실 150개교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에 나선다. 민주시민교육을 토의·토론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원칙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사회 현안 토의·토론 활성화 ▲학생 삶과 사회 현안의 연결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150개 학교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해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교 내 의사결정 폭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회 명문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안건 제안 및 회의 참관 등의 권한을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에 나서며,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만들어 정책 성과 진단에 나선다. 일부 실시 중인 학교 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해 다른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