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카드뉴스-1월 4주차] '교권 보호 방안 발표 그리고 혹평, 초등 입학생 5년 만에 13만명 감소, 등록금 인상에 맞서는 대학생들'

[홍제남의 진짜교육] 서울시의회, 언제까지 학생인권의 벽으로 남을 것인가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1월 26일 내일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이다. 청소년들이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선언한 상징적인 날이다. 그러나 이 축제의 날을 앞두고 들려온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사 장소인 서소문별관 사용을 두고 서울교육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다. 이유를, 의회 옆이라 ‘불편하고’ ‘협치를 무시하는 것’이라 했다니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교육자로서 묻는다. 정치인의 정치적 불편함이 학생들의 권리를 축하하는 자리보다 우선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자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이현령비현령’인지 투명하게 보여준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시 8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해 ‘주민발안’이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성과이다.1) 이후 2012년 1월 26일 공식 공포되면서 이날은 학생 인권의 새 시대를 연 상징적인 날로 자리 잡았다. 이 소중한 날 행사를, 시의회는 ‘장소가 가깝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점과 이후 대책을 짚어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 시대착오적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일궈낸 이 소중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인권은 누구의 권리를 뺏어 다른 이에게 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를 강행하며 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조례 폐지는 단순히 문구 몇 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를 허무는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교육적 퇴행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정신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인 조례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협치를 빙자한 ‘행정 갑질’과 월권행위 시의회는 이번 압력을 ‘협치’ 운운하며 포장했다. 그러나 진정한 협치는 상호 존중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행사의 기획과 장소 선정은 교육청의 고유한 행정 집행 권한이다. 시설 관리 권한도 없는 시의회가 교육청의 특정 행사의 장소 변경을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이는 대의기관의 감시권을 넘어선 ‘행정 갑질’이자, 교육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이다. 당국은 이번 외압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의회 역시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학생과 교육 가족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공세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엄연히 유지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은 서울교육청의 공식 업무이다.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청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부정적 행위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이 일궈낸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고 축제 자체를 가로막는 행위는 미래 세대에게 매우 나쁜 교육적 본보기일 뿐이다. 학생 인권을 지키는 단단한 보호막 필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정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 인권을 위한 사회적 보호막’이 절실하다. 평생을 교실에서 아이들과 호흡해 온 현장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교육적 의제들을 시급히 공론화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첫째, 어떠한 정치적 풍랑이나 조례 존폐 논란에도 인권 교육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학생 인권 보장 헌장’을 제정해 그 지속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인권은 정권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가치가 아니라, 교육이 지켜야 할 기본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학생인권 보호 체계와 교육 행정의 독립성을 수호할 ‘안정적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를 넘어, 교육 자치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학생들을 교육의 실제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 청소년 참여 예산과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고민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경험이야말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자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담장을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생들의 존엄을 지켜내는 ‘인권 친화적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인권은 교과서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 전체가 함께 숨 쉬며 실천하는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치가 학생인권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서 있든 그 자리가 바로 인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교육의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한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8만5천명 서명 https://www.khan.co.kr/article/201105121054541(2011.5.12.)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재학의 THE교육] 6월, 이 시대 교육감 선택의 기준

더에듀 | 올해 6월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연구소 출신 전문가, 교원단체와 노조의 중견 활동가, 교사와 교수 출신까지 그 면면은 다양하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달아 왔다. 선택의 기준은 후보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루’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물이냐는 것이다. 말뿐인 교육혁신도, 보여주기식 정책 성과도, 이념의 전쟁터가 된 교실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더 이상 정책의 실험 대상자가 아니고 특히 정치적 이념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오직 아이들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이 첫 번 선택 요인이 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이 권한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현장을 외면하고, 이념적 구호를 앞세워 학교를 실험실로 만들고,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행정 부담만 키워 왔다. 그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인가? 아이들이고, 교사들이며, 학부모들이다. 이제 학부모와 교사는 분명히 요구한다.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교육감, 현장을 아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진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은 ‘실험가’가 아니라 안전한 교육 환경의 관리자여야 한다. 최근 10년간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지나친 ‘정책 실험주의’였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교육 방식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실험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었다. 어떤 교육감은 검증이 부족한 정책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고, 또 다른 교육감은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시대 변화에 등을 돌렸다. 두 경우 모두 아이들이 겪는 혼란은 외면하였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멋져 보이는 정책이냐?”를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교육감의 첫 번째 책무는 ‘불확실성의 방패’가 되는 일이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더 이상 기득권 싸움이나 이념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전문가이다. 학부모는 아이의 하루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감은 이 두 집단을 ‘참고 자료’ 정도로 취급해 왔다. 교사는 늘어난 행정업무와 비현실적인 정책에 시달렸고, 학부모는 소통 없는 학교 행정에 지쳐 불안을 품었다. 이제는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의 말을 듣지 않는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와의 투명한 정보 공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신뢰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육감은 이 모든 목소리를 묶어내는 진정한 ‘현장 대표자’여야 한다. 셋째, 교육감은 ‘정책 기획자’를 넘어 아이의 삶 전체를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의 책가방 무게, 교실의 공기,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교사의 웃음과 피로...이 모든 것이 교육정책의 결과이다. 과거 교육감 중 일부는 정책을 자신이 펼칠 ‘프로젝트’로 여겼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는 안다. 아이의 교육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이며, 교사의 수업은 업무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따라서 교육감은 숫자 중심의 행정가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교사의 하루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의 성패는 아이의 표정에서 드러나고, 학교의 건강성은 교사의 목소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제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는 “아이들을 지킬 교육감을 뽑자”는 것을 압축된다. 다가오는 선거는 단순한 지역 교육 리더를 뽑는 절차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교육감은 ▲행정가가 아니라 교육 안전 책임자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현장 조율자 ▲이념의 대변자가 아니라 아이의 편에 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모든 변화는 결국 아이의 삶과 교사의 노동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육을 정치화한 시대는 끝나야 한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교육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지켜줄 것인가”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을 조장하는 교육, 매년 5만명 가까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교육, 배움과 삶이 결코 즐겁지 않은 교육, 청소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교육, 친구를 극복해야 할 적으로 만드는 교육...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철학의 경쟁보다 더 우선하여 이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향한 책임의 경쟁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교육을 아이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이를 지키는 소명(召命)의식을 가진 교육감을 선택하는 일이다.

[교육감선거-수도권] 좋은감? 범단추?...단일화 기구 분열에 후보들 '난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보수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두 기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통합과 분열의 길목에서 출마예정자들도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대한민국 교육감 후보 범보수 단일화 추진위원회’(범단추)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범단추에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해외에 머물던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귀국해 참석했다. 손 전 총장은 범단추 대표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도했다. 범단추는 전국 17개 시도에 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를 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일단은 수도권과 특히 서울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감)이 출범식을 열고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후보 검증 기준은 △교육의 자유와 학교 자율성에 대한 인식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존중되는 교권 인식 △공정한 평가·입시 제도에 대한 정책 역량 △AI시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철학 △도덕성, 공공성, 정책 실행 능력을 내놨다. 검증 방식은 정책 서면 질의 및 비교 분석, 공개 토론회 및 시민 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및 평가 반영, 검증 결과의 종합 정리 및 공개이다. 2월까지 후보 등록 및 정책·자질 검증, 공개 토론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3월 중에는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추대한다.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후보들 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행사에는 서울에서는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신평 공익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임해규 전 두원공과대학교 총장이, 인천에서는 연규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대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시작부터 단일화 기구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A출마자는 “지금은 어디에도 합류하기 어렵다. 자칫 특정인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단일화기구부터 단일화를 한 후에 후보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B출마자 역시 “과거를 보면 단일화기구의 편향성에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다. 단일화 기구가 오히려 보수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모양새이다”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한편, 좋은감 측에서는 지속해서 범단추에 통합 의사를 전하고 있으나 범단추가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지역을 나눠서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사·학부모,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부정적'...교내 사용 제한법 '긍정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3월부터 휴대전화 등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는 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서울본부(스프운동서울본부)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실증 연구와 예산 지원, SNS 기업에는 유해성 연구 결과 공개 및 알고리즘 규제 등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현실의 관계를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경기지역 교사 189명,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81명이 참여했다. 교사 91%·학부모 76.6% “스마트폰 사용 부정적” 교사 75.6%·학부모 80% “스마트폰 제한법 긍정” 우선, 교사의 91%는 스마트폰이 수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5.6%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6.6%도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및 일상 생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80%가 이번 법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제한 이후의 보완에 대해 교사들은 놀이·휴식·신체활동 환경 구축과 대면 중심 교육활동 강화, 사회·법·제도 차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자유놀이 및 휴식 시간 확보, 대면 놀이 활동, 보드게임, 공동체 놀이 확대, 운동장·체육시설·학생 쉼터 등 공간 확충, 독서·토론·참여형수업 확대, 문화예술·체육·동아리 활동 활성화, 공동체성·인성 교육 강화, 스마트폰·SNS 사용 연령 제한 법제화, 유해 콘텐츠 및 사업자 규제 강화, 학교 외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 역시 스마트폰 사용을 대신할 신체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확대를 원했으며, 특히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확대 및 안내를 바랐다. 또 가정 내에서 사용 규칙 정하기와 청소년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확인한 스프운동서울본부와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와 SNS 기업, 게임 업계, 정부, 범사회 등에 스마트폰 사용과 제한 그리고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중간놀이 시간 확대 및 협력적 소통 수업 모델의 즉각 개발 ▲SNS 기업에는 중독 유도 알고리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기술적 장치 마련 ▲게임 업계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 및 아동 수면권 침해 행태 중단 ▲정부에는 미디어리터러시 가이드라인 보급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범사회적으로는 AI의 윤리적 사용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스프운동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1일,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공식 출범했으며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