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입증 '범학계 국민검증단'...14일, 이진숙 논문 표절 검증 결과 발표 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해 위법성을 밝힌 ‘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활동하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위원장(중부대 교수)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검증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미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 숙명여대 석사 논문 취소를 이끌어냈다. 또 국민대 박사논문 취소 역시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한 상태로, 일부 교수들이 속한 단체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요구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답변의 허구를 밝히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힘든 작업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곧 이 후보자의 논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참고자료를 통해 ▲논문 쪼개기 의혹에는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것으로 서로 다름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는 자신이 제1 저자가 맞음 등으로 전면 부인했다.

[주간 카드뉴스-7월 2주차] 'AIDT 지위 교육자료 임박, 의대생 복귀선언, 대통령실-리박스쿨 연결고리 폭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앞둬, 고교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현실화'

[송미나의 THE교육] 행정실 법제화③ 교원에게 씌운 '비공식', 관행이 되어 돌아왔다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현실 왜곡 1: ‘교무 행정업무’ 개념의 법적 공백과 교원의 비공식 행정노동 현재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사는 ‘교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정보부, 혁신부 등 이름 붙여진 교내 부서는 사실상 교육청 공문 이행과 각종 보고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실무 단위이며, 많은 교사가 이러한 행정성 업무를 일상적으로 떠맡고 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이러한 현실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교무 행정업무’라는 용어 자체가 현행 법령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의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활동 즉 학교라는 필드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관련된 수업과 생활지도, 평가, 상담 등이 교사의 법정 직무 범위다. 교육청발 공문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는 교원의 법적 직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사가 학교의 전방위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업무분장표’라는 비공식 문서가 있다. 이 분장표는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의 지침과 관행에 의존해 구성된다. 이는 교원의 행정업무 분장을 위한 일종의 편의적 운영 매뉴얼에 불과하며,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서도 교원이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무실을 중심으로 업무분장표를 두어야 한다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교사의 행정업무 수행은 비공식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적 구조일 뿐,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러한 구조 위에 교무 조직이나 행정업무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 역시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교사가 행정업무를 아무리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 역할일 뿐, 교원이 행정의 법적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법제화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지속해서 제안되는 이른바 ‘교무행정전담교사제’는 교원을 아예 행정업무 수행의 제도적 주체로 고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교원의 법적 정체성과 교육적 본질을 교원 스스로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두는 교원의 존재 이유마저 위협할 수 있다.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그 교사를 교육의 주체가 아닌 행정의 담당자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접근이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교육 행정공무원 중심의 행정업무 이관과 전문 인력 확충만이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행정노동의 문제를 법적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 축소 및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며, 이와 같은 행정 인력 확충 없이 행정실만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학교의 실질 운영 구조를 더 왜곡할 위험이 크다. 이번 발의안은 그 어떤 조항에서도 교원의 행정업무 실태나 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오로지 행정실의 법적 설치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행정실 법제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가 무관하다는 점을 입법자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회피를 위한 행정 기구의 외형 정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제2항(학교 회계의 설치)’과 ‘제3항(학교 회계의 운영)’은 이미 행정실의 회계 관련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직무 중심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별도의 조직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이번 법안은 실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과잉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학교의 행정 기능을 정비하려는 진정한 법제화 방향은 행정실 설치가 아니라 교원 행정업무의 체계적 이관과 전문 행정 인력의 적절한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 또한 초중등학교 운영 원리인 직무 중심 체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실 왜곡 2: 교직 내부 문화와 위계 인식의 내면화 – 직무 중심 철학의 침식 초·중등학교는 법적으로 직무 중심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계적 문화와 역할 분담의 혼란이 고착되어 있다. 대학교수가 ‘총장–학장–교수’ 체계 속에서 연구와 교육 중심의 명확한 직무 수행과 제도적 처우를 보장받지만, 초·중등 교사는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로 구성된 사실상의 위계적 분위기 속에서, 행정과 교육 사이의 경계 없이 다양한 비공식 업무를 떠안고 있다. 더욱이 교사 스스로가 교육 전문가인 교장을 행정조직의 ‘상급자’로 인식하고, 교무업무를 내부 승진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직무 중심 체계의 철학을 내부에서부터 훼손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단순한 직급의 문제가 아니다. 직무 중심 원리를 따르는 법적 체계가 현장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무력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제도 개혁이 문화 개선 없이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실제 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원 자격’에 해당하며, 수평적 직무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교장이 권한자로, 교사는 집행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 구조는 교직을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직무로 보기보다, 조직 내 위계질서의 일부로 이해하게 만들고, 결국 교사의 교육적 주체성을 점차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문성 기반의 직무 중심 체계는 현장에서는 점차 ‘행정 친화적 승진 구조’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문화는 교직 전반의 사기와 정체성마저 갉아먹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지 외형적 조직을 법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는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적 권위가 실종된 행정 관리조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결국, 법과 제도뿐 아니라 학교문화 전반이 함께 수렴되지 않는다면, 직무 중심 교육 철학은 그저 ‘제도 속 문구’에 불과한 선언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그곳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열정 위에 세워진다. 그렇기에 학교의 중심은 ‘조직’이 아니라, ‘직무’여야 한다. 지금 국회가 제안한 법안은 학교에 ‘행정실’이라는 조직을 덧붙이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빠져 있는 것은 그 학교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직무와 전문성에 대한 성찰이다.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현실’은 결국 교육의 질을 해치고, 행정의 전문성마저 훼손시키는 이중 손실을 초래한다. 이처럼 무너진 전문성 위에 조직만 더하는 방식은,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없다. 초·중등학교 운영에서 조직은 직무를 ‘보완해야지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직무가 무너지면 학교의 교육도 흔들린다. 교육이 위계와 조직, 관리의 이름으로 재단될 때,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무늬만 남은 ‘교육기관’일 뿐이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그 선언이 형식적인 문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직이 아니라, 교원의 직무 본질을 회복하고 그 직무가 존중받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학교는 교원을 조직에 묶어두는 곳이 아니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간이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시간, 교사의 판단이 존중받는 구조,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을 교육의 관점에서 신뢰하는 국회와 정부다. 학교를 교육의 공간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행정실 설치를 위한 ‘학교조직법’이 아니라, 직무 중심 철학에 기초한 ‘학교직무법’이어야 한다. 이제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다.<끝.>

[입장문 전문] 의대생들 "복귀하겠다"...시점은 미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복귀 시점은 명확치 않다.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정상화 등 종합 대책 마련과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래는 공동 입장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7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송미나의 THE교육] 행정실 법제화② '맞지 않는 옷'...대학 체계 적용으로 꼬인 법리 충돌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법리적 충돌 1: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체 체제의 초중등 학교 이식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법적 직무로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는 곧 학교 전체가 ‘교원의 법적 직무’에 기반한 운영 체계, 즉 ‘직무 중심 운영 원리’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5조’는 대학 교직원의 조직적 소속과 직급 중심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장은 단과대학의 학사 및 행정을 총괄하며, 총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 직급 구조, 연구처·교무처·기획처 등 행정 중심의 위계적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기능별 업무가 세분화된 조직적 구조가 제도적 전제가 된다. 교원은 학문 연구와 학생 지도를 중심으로 하되, 조직 내 직급에 따른 위계적 구조 안에서 기능한다. 즉 고등교육법 체계는 ‘조직 구조에 교원이 편입되어 기능별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고, 초·중등교육법 체계는 ‘교원의 직무를 중심으로 학교가 설계되는 구조’에 가깝다. 그러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 단계의 철학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의 행정조직 모델을 초·중등학교에 이식하려는 시도이다. 행정실을 법적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은 단순한 운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구조로 고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마치 스포츠 필드에서 포지션별로 직무 수행을 하는 실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직무 중심 코칭 체계’에, 경기장 밖에서 연구와 기획을 담당하는 스포츠 행정조직을 그대로 경기장에 설치하려는 것과 같은 모순이다. 이식된 조직은 실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실전 자체를 지휘하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장의 중심은 ‘선수’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된다. 필드의 효율성과 협업은 개별 선수들의 직무 수행 역량과 유기적인 연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연구 조직의 행정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생 교육이라는 실질적 직무 수행이 중심이 되는 초·중등학교에,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운영 체계를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는 실무와 구조 간의 기능적 불일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학교를 ‘직무 중심’이 아닌 ‘조직 중심’으로 법제화하려는 이번 시도는, 국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이번 법안 역시, 초·중등학교가 지닌 헌법상 정체성과 운영 철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학생 교육이 법령상 유일한 직무인 교원이 중심이 되는 직무 구조이며, 교원이 수행하지 않는 직무는 교육행정직과 직원 등 별도의 직군이 담당하도록 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체계를 무시한 채, 행정실이라는 조직을 단독으로 법제화 시도하면서 오히려 교원의 법적 직무와 학교 조직 간의 경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법리적 충돌 2: 초·중등교육법 Vs. 고등교육법 – 교직원 자격·직급 체계의 구조적 불일치 학교의 조직화를 법제화하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학교 구성 주체에 대한 법적 정의다. 그러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검토 없이, 조직법이라는 상위 구조만을 성급히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기존 법령 체계와의 조문 단위 충돌 그리고 법리적 정합성 훼손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직원의 자격과 구조에 대해 총장·학장은 ‘둔다’라고 명시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는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각 직급 간 수직적 위계와 조직 운영의 중심 원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의 조직 체계가 조직 중심 법리에 기반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총장과 학장은 학교 조직의 법적 대표로서 학교의 장이며, 교수진은 위계와 역할에 따라 기능별 분화된 행정·학술 직무를 수행한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장의 자격을 포함한 모든 교원 자격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직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간에는 위계적 직급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전문성과 역할의 차이에 따른 자격 구분일 뿐이다. 이 조항에서 교장은 ‘고등교육법’상의 총장·학장처럼 독립된 조직 단위의 대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교장은 어디까지나 ‘교원’의 한 자격에 속하며, ‘학교의 장’이라는 별도의 조직 대표 개념으로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원을 넘어, 교육 단계별 법철학의 구조적 분기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고등교육기관이 행정조직의 위계 안에서 각 직급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구조를 갖지만, 초·중등학교는 교원의 ‘교육 직무 수행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운영 체계’를 지향한다. ‘교장이 곧 학교장’이라는 등식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성립되지만, 초·중등교육기관에서는 법률상 명시된 적이 없으며, 다만 관행과 행정 편의에 따라 학교의 대표자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만약 학교 조직을 법으로 제도화하려 한다면, 우선 교장을 법적으로 ‘학교장’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장이 학교 조직의 법적 대표로서 행정실 등 법정 조직과의 관계를 총괄할 법적 근거가 성립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체계는 교장을 교육활동을 총괄하는 교육 전문가인 ‘교원’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적 위상이나 법적 대표성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 상태에서 ‘행정실 설치 및 학교 조직을 법제화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대표 주체가 법적으로 부재한 조직도를 법으로 고정하게 되며, 조직 내 기능과 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해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기술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설립이나 공공기관의 법인격 정의와 같은 법률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해치는 문제이다. 더욱이, 초·중등학교의 교원 체계는 헌법상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수평적 교육 전문가 집단이므로, 이 체계를 대학의 조직 위계 구조처럼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실 설치 조항만이 아니라, 교장에 대한 조직 대표성 부여, 교원 직무의 수직 분화, 교무 행정 총괄자 명시 등 전반적인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필수적 정합적 확보 과정 없이, 고등교육의 조직 원리를 초·중등교육에 이식하려 했다. 법령 간의 문언(文言) 비교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는 ‘조직 중심 체계’와 ‘직무 중심 체계’라는 법리 구조 간의 충돌이며, 입법 기술 측면에서도 구조적 오류를 포함한 채 제출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더욱 심각하다.<계속> # 3편은 ‘현실 왜곡’을 주제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