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초등 교실의 문제 행동 증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교직 사회가 공통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난관이다. 호주에서는 이런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호주의 정부 출연 연구소인 ‘호주 교육 연구 기관(Australian Education Research Organisation, AERO)’은 지난 18일 ‘지속적인 무관심·수업 방해 행동’과 ‘격화하는 문제행동’ 등 두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집중하는 교실 만들기(Creating calm, focused classrooms)’ 안내 책자 2종을 내놨다. 교사의 정신이 건강해야 교육도 가능 책자는 기존의 학급 관리 방법을 벗어난 대단한 요령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최선을 다해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학급 지도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럴 때 교사 자신의 웰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와 각 대응 단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학생들의 무관심이나 수업 방해는 때로는 학생도 교사도 인식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면서 이럴 때 관리자나 특수교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정서 조절을 위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춘 뒤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도 변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여유를 갖도록 권한다. 이 외에도 학생을 지원하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상담이나 웰빙 코칭, 트라우마 후 심리 지원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업에 계속해서 무관심한 제이드의 사례 대응 요령의 각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 ‘지속해서 무관심 행동’을 하는 학생 제이드의 사례를 들고 있다. 수업 중 해야 할 활동을 하지 않고 필통 속 물건을 가지고 놀거나, 토의에 참여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제이드를 보면서 홀 선생님은 ‘우려되는 행동의 파악’을 위해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 당시 활동 과제와 학습 내용 등을 기록하기로 했다. 다수 모호한 ‘파악’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 설명된다. 이어 ‘원인 탐색’을 위해 홀 선생님은 제이드의 기존 평가기록, 제이드와 부모가 학교와 의사소통한 내용, 기존 학습 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 학습 지원 코디네이터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후 제이드의 친구와 코디네이터가 동석한 가운데 면담을 통해 제이드의 강점, 약점, 수업 중 좋아하는 활동, 싫어하는 활동을 파악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이드는 처음에는 모든 게 지루하고,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다고 대답하지만, 이후 질문을 바꿔가고 설문지를 작성하며 결국 몇 가지 활동의 목록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학부모와 전화 통화, 이메일을 통해 가정에서의 관찰도 요청한다. 단순한 ‘원인 탐색’이라는 두 단어가 꽤 여러 날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구체적인 선호와 강점, 필요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된 것이다. 이후 진행은 다소 판에 박힌 이상적인 대응 방안과 결과가 이어지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상황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이드의 사례에 이어 수업 중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학생의 사례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책자 말미에는 차분한 교실을 위한 다양한 예방, 선제 대응 전략을 위한 자료 링크를 모은 부록도 있다. 정서·행동 격화 모델에 따른 단계별 대응 사례 제시 지속적이기보다는 격한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격화하는 문제행동’ 대응 요령은 앞선 책자와는 달리 이론적인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바로 ‘정서·행동 격화(emotional and behavioural escalation)’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정서 조절, 불쾌, 가속, 고조, 완화, 회복의 5단계에 따라 다른 접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단계에 대한 대응 절차가 다른 만큼, 단계마다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불쾌 단계에서는 조던이라는 학생이 무겁게 한숨 쉬면서 지우개를 잘게 자르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교사는 이를 불쾌감의 신호로 보고, 자극이 많은 공개적인 지적보다는 조용히 접근해 차분한 어조로 답답한지 물어보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알려준다. 가속 단계에서는 에이바라는 학생이 주먹을 쥐고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욕하면서 공책을 책상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다. 다른 학생들이 수군수군하자 교사는 그들을 멈추게 하고, 큰 소리로 제지하거나 소란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로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일단 휴식을 갖자고 한다. 에이바가 무시하면서 욕을 계속하자 반응을 압박하기보다는 시간을 준다. 고조 단계에서는 책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의자를 던지고, 급우들을 향해 욕하고 소리치는 리암이 나온다. 이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속하지만 침착하게 나머지 학생을 옆 반으로 보낸다. 다른 학생에게 물건을 던지려고 하자 교사가 중간에서 가로막는다. 그러면서도 위협적으로 직접 제지하는 것은 삼간다. 초기 상황 이후의 구체적인 대응은 앞선 안내 책자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고 학생의 상태가 다소 이상적으로 해소돼는 아쉬움은 있지만, 구체적인 예시로 각 단계가 어떤 모습인지, 자극을 줄이는 것, 격화를 예방하는 것,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책자의 마지막에는 학교급에 따라 상황과 행동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대본도 있다. 해당 대응 요령 안내 책자는 호주 교육 연구 기관(AERO)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호주 교육부는 20일, 이 안내 책자 배포를 소개하면서 교원들이 ▲차분하게 집중하는 학습 환경 조성 ▲정서·행동 격화 예방 ▲격화 상황에서 학생 지원 ▲정서·행동 격화의 단계 이해 ▲참여와 집중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감선거-서울] 단일화 추진위, 정근식 교육감 등록 서류 접수 확인 없이 "환영"...강신만·한만중 "있을 수 없는 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94067628_000721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 참여에 대해 단일화 기구와 일부 참여자들의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 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7일 오후 정근식 교육감의 합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기존 후보들이 모여 동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제 참여자들은 오전에 모여 회의를 진행, 정 교육감의 참여 조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참여자들이 한 협의가 무엇인지 의견이 갈리는 점이다. 추진위는 참여자들은 정 교육감이 기구에 참여해 기구 일정을 성실해 수행할 것과, 직무 중이라도 토론회 등을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 교육감 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들은 입장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는 “접수 기한은 오늘 저녁 6시로, 접수된 서류(사인) 등을 공유해 주면 내용을 살피고 찬반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21시)까지 관련 서류를 공유받지 못한 만큼 등록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확인 없는 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교육감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추진위가 정한 1차 등록일(2월 4일)과 2차 등록일(2월 16일)을 모두 넘겨 현재까지 이르게 된 만큼 등록 서류 확인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교육감의 합류 환영을 표한 추진위 측은 정 교육감의 서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28일) 중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육감 등록 마감 시한을 두고 “이번 주까지라고 했다”며 “내일(토) 자정”이라고 설명해,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와 마감 기준이 엇갈렸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경선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모집을 공식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은 서울에 주소를 둔 만 13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책제안과 후보검증을 위한 토론회 참여, 단일화 투표에 직접 참여하며, 4월 중 진행될 시민투표일 5일 전까지 지속해서 모집할 예정이다.
![[전재학의 THE교육] 국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88071998_7ac191_780x439_c1.png)
더에듀 |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폭력 사건은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도 밉다고 내던지고 밀치고 심지어 쥐어박으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그토록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이 가까이에 또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처절한 외침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국회 어린이집에서 들려온 폭력과 학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다.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울타리 안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보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해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다고는 하나, CCTV를 통해 확인된 다섯 차례의 잔인한 학대와 폭행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와 ‘교사 자격의 근본적 혁신’을 단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해당 교사는 “다시는 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를 다시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엄벌해야 한다. 다음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미국의 ‘애슐리 법(Ashley’s Law)’과 강력한 격리 제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 한 번이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자는 보육 및 교육 관련 모든 직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단순히 현재 업무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이력을 추적하여 아동 관련 시설 근처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폭력은 습관이며, 특히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가중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교사 연수는 대개 형식적인 법규 안내나 안전 교육에 그쳤다. 하지만 아동 폭력은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 실패’와 ‘낮은 인권 감수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획기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입직 전 심층 인성 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지필 고사 성적보다 ‘공감 능력’과 ‘분노 조절 장애’ 여부를 가려내는 다각도의 심리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VR 활용 가상 상황 연수 실시이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극한 상황을 VR(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예비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셋째, 정기적 직무 스트레스 검진이다. 교사의 번아웃(Burn-out)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 국가가 모든 보육 교사의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를 의무화하고, 위험 수치가 발견되면 즉시 유급 휴가와 치료를 강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 어린이집 학대 사건 역시 CCTV가 없었다면 묻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각지대 없는 감시보다 중요한 것은 교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것이다. CCTV 설치가 민감한 인권 문제라고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원인을 제공하는 입장이 누구인가를 고려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로 밖에서 교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투명으로 한다든지, 교실 문을 항시 개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례: 덴마크의 ‘오픈 클래스룸’과 공동체 육아> 북유럽 보육 선진국들은 교실 문을 닫아걸지 않는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수시로 참관하고 함께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두려움의 마이너스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연대 의식의 플러스 의식이 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학부모가 직접 보육 현장의 안전 점검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보육의 제1원칙은 뭐니해도 ‘안전’과 ‘보호’다. 아이를 보육하는 모든 활동은 아이의 신체와 정신이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국회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우리 교육계 전체에 내린 ‘준엄한 경고장’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동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가중 처벌법 제정: 아동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엄격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②자격 영구 박탈: 성범죄자 못지않게 아동 폭력도 자격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보육 교사 블랙리스트’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교사 처우 개선과 자격 강화의 병행: 교사의 자격은 엄격히 하되,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여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눈물과 고통, 상처는 그 나라의 미래가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CCTV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보육 현장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법적·제도적 쐐기를 박아야 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절실한 호소가 다시 모든 어린이집의 절대 법칙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감시하고 점검하고 지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아이를 만나는 모든 어른은 각별한 의식과 행동, 사명감, 그리고 신앙과 같은 사랑과 자비의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주를 대신하고 그 가족을 대표하며, 이 땅의 조부모와 원로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를 위해 더욱더 이성적이고 법적, 논리적으로 합당한 비판으로 폭력과 학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초중등학교를 위해 두 눈과 귀를 열어 모든 사건과 사고에는 예외 없이 날카로운 비판의 글에 담아 널리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교육감선거-서울]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100 여론조사 확정?...김영배 "후보 기준 정립부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70188037_3d5c35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성향 출마(예정)자들이 단일화 방식에 이견을 보였다. 단일화 기구는 100% 여론조사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단일화 참여를 확정한 김영배 예비후보는 참여 후보 기준 정립을 먼저 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27일 오전 출마(예정)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직함생략)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임해규 등 5명의 출마(예정자)가 참석했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에 따르면, 김영배 예비후보는 급한 사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참석치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후보 단일화가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이나 전문가 의견청취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며 “여론조사가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출마(예정)자들의 뜻을 반영해 3월 말에서 4월 초,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은 3월 중순까지 후보 간 협의로 확정한다. 이희범 좋은교육감시민회의 공동대표는 “100% 여론조사 방식 합의는 과거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국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간담회에 불참한 김영배 예비후보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더에듀>에 “단일화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고 참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여부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는 김영배·류수노·윤호상·임해규이다. 그러면서 “100% 여론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이 100% 동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지난 23일 후보 검증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력 없음 ▲범죄 경력 확인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세금 납부 의미 이행 확인 ▲교육 정책과 공약 검증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경력 없음 조건을 두고, 출마설이 나오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여러 설문조사에서 중도보수 성향 인물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확실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출마자 6명, 단일화 기구 합류 합의...불참 '조전혁' 변수로 남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52))
![[생각 더하기-이군현] 서울교육, 선언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6739806_95a5a7_780x439_c1.png)
더에듀 |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 하는 시대, 교육의 역할은 분명하다.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를 넘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여전히 입시 중심 구조와 행정 위주 운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다수 발표되지만, 현장 체감도와 실행의 밀도는 충분한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서울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 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준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타당하다. 문제는 속도와 구조이다. AI 교구 보급이나 단기 연수만으로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어렵다. 산업 현장에서 NVIDIA가 AI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Microsoft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하며, Apple가 생태계 전략을 구축한 것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구조 혁신의 결과였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AI·데이터 교육은 선택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돼야 한다. 수학·과학뿐 아니라 사회·예술 교과에서도 데이터 해석과 문제 해결을 다루는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연구·산업 연수를 제도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을 단순 자료 저장 공간이 아니라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환류하는 체계로 고도화해야 한다. 넷째, 서술형·프로젝트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고력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비정치화이다. 교육 정책은 특정 이념이나 단기적 정치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학교는 가치 갈등의 전장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책은 전문성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학습 효과와 학생 성장이라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결정된다. 서울교육은 선언을 넘어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 안정적 관리에서 미래 설계로의 전환, 그것이 지금 필요한 개혁의 본질이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장기간 동결하기로 하면서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제도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국학생연합(NUS) 등 학생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플랜 2(Plan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 약 580만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졸업생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이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2027년 4월부터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연봉 기준을 3년간 2만 9385파운드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플랜 2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대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다. 현재 기준 소득은 2만 8470파운드이다.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소득 기준이 매년 임금 상승에 따라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당 판매(mis-selling)’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재 플랜 2 대출 이용자는 기준 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9%를 상환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 8470파운드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약 900파운드(월 75파운드), 연소득이 4만 8470파운드인 경우 약 1800파운드(월 150파운드) 수준이다.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지수(RPI)에 연동되며 현재 최대 6.2% 수준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금리가 부과되며, 연소득 5만 1245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는 3%p의 추가 금리를 전액 적용받는다. 대출 잔액은 30년 후 소멸되지만, 일부 졸업생들은 그 기간 동안 처음 빌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6~7만파운드를 대출받은 경우 30년 동안 총 10~15만파운드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알렉스 스탠리(Alex Stanley) 전국학생연합(NUS) 고등교육 담당 부회장은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졸업생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졸업생들은 이미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물가가 비싼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매달리면서도 식비, 임대료,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교권 침해의 통로였던 서술형 평가의 공식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그리고 낙인효과만 주었던 능력향상연수의 폐지는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제한적이나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간판뿐이다. ‘동료교원평가 폐지’는 실제 폐지가 아니라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로 흡수된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여전히 성과상여금 산정에 100%, 근무성적평정에 40% 반영된다. 낡은 저울의 눈금만 다시 칠했을 뿐, 동료교사를 점수로 줄 세우고 그 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는 고스란히 살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물어야 한다. 교육은 공장의 생산라인이 아니다.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 정서 상태, 학습 준비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교육의 성과란 올해 뿌린 씨앗이 몇 년 뒤에야 비로소 싹트는 것이기도 하다. 그 느린 열매를 단년도 점수라는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 오해이다. 교실의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쏟는 정성과 헌신을, 대체 어떤 자로 재고 어떤 저울에 올린다는 것인가. 핀란드에는 교사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교사가 스스로 ‘개인 발전 대화’를 준비하고,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계발할 뿐이다. 서로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닌 협력, 보상이 아닌 지원이 핀란드 교육의 뿌리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공교육 성과의 비결이다. 반면 우리의 새 제도는 여전히 평가로 보수를 가르는 서열의 사다리 위에 서 있다. 동료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구조는 교사를 각자의 교실이라는 섬에 가둔다. 옆 반 선생님의 좋은 수업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어도, 그 선생님이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협력의 문은 닫힌다. 백 보 양보해 수업의 질로 교사를 평가한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성과 평가에는 행정업무의 난이도와 양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교사는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놓인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앞서 도맡느라 수업을 상대적으로 소흘히 하는 것이 좋은 교사인가, 아니면 행정을 상대적으로 신경쓰지 않고 교실의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좋은 교사인가. 교사 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점수를 매기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 이것이 정녕 교육부가 말하는 ‘협력적 교직문화’인가. 원칙적으로 교육은 숫자로 줄 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를 기어이 평가의 틀 안에 가두어야 한다면, 적어도 그 틀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다면평가와 성과급의 연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동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협력의 토양을 메마르게 할 뿐이며, 성과급은 차등이 아닌 정량 지급으로 전환해, 교사들이 비합리적인 점수 다툼 대신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AI·디지털 역량을 평가라는 틀에 끼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연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해야 한다. 셋째, 5년간 NEIS에 누적되는 평가 결과가 향후 인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교원이 안심하고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가 문항은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교원의 다양한 직무 환경을 고려한 평가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아이의 느린 변화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서로를 견제하고 다투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 협력과 신뢰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은 안심하고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북에 2개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 1개 특수학교가 문을 연다.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시 송천동의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시 내흥동의 군산새빛유치원과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군 계북면의 덕유샘학교 등이 오는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전주솔내유치원은 16학급, 군산새빛유치원은 14학급, 군산내흥초등학교는 25학급, 덕유샘학교는 7학급 규모이다. 전주솔내유치원와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는 전주와 군산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인 덕유샘학교는 장수와 무주, 진안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교직원 발령 등 신설학교 개교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이다. 김정주 전북교육청 행정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교 전까지 세부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더에듀 AI 기자 | 청소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독서 습관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2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국립 문해력 재단(NLT, National Literacy Trust)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11~16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14~16세 여학생 17.6%가 매일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9.8%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남녀 모두 독서량이 감소하지만 여학생은 이후 일부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남학생은 낮은 수준이 지속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남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읽기 난이도 자체가 흥미 저하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한 학생은 “난독증이 있어 독서가 어렵고 집중하기 힘들어 다른 활동이 더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 흥미와 빈도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11~14세의 경우 독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였지만 14~16세에서는 28.6%로 떨어졌다. 매일 책을 읽는 비율 역시 11~
더에듀 AI 기자 | 독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미국의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이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연방 정부가 소셜네트워크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14세로 제한하고, 16세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채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연령 검증 의무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필요성에 동의해 온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추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독일의 연방제 구조상 미디어 규제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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