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9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
영국 정부가 2025년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종료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선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받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중단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수업료에 20%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2024년 7월 29일 이후 납부되는 2025년 1월 학기 이후의 수업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재정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통해 연간 13억 파운드(한화 약 2조 2963억 7200만원)에서 15억 파운드(한화 약 2조 6496억 6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교육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현재 대부분 공립학교가 추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 건강과 돌봄 계획에 따라 세금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사립학교의 장학금과 학비 보조 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